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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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 사학재단 이사의 학사 관여 금지
김인호 기자 2022.07.1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7월 8일 학교법인의 이사가 학교 교육과정, 수업이나 교육활동 등 학사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학교법 ...
고용진 의원,“15년 묵은 소득세 과표 ․ 세율 개편해야”
김인호 기자 2022.07.1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 의원은 오늘(13일),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의 과표 구간을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소비자물가가 6%대 급등하고 있다. 물가는 가파르게 뛰는데도 소득세 과세표준은 20 ...
한덕수 총리 제 31회 국무회의주재, "고용회복세 일시적 흐름 ···근본 체질 개선해야"
김인호 기자 2022.07.1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의 고용 회복세는 일시적 흐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속가능한 고용 회복을 위해서는 고용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전년 동월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가하고 구직급여 신청은 감소해 전반적인 지표가 개선됐지만 ...
윤석열 대통령, 아베 신조 前 일본 총리 조문
김인호 기자 2022.07.1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7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윤석열 대통령,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김인호 기자 2022.07.1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정부 첫 업무보고 3번째 순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보고를 받았다.이 자리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은 창업벤처를 통한 글로벌 시장개척, 초격차 스타트업을 통한 미래 선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추진 계획을 비롯한 중기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보고했다.보고를 받은 ...
윤석열 대통령,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김인호 기자 2022.07.1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는 윤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각 부처 업무보고의 두번째 순서다.이번 업무보고는 전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산업부 관계자의 배석 없이 장관 단독보고로 진행되었으며, 윤 대통령은 주요 내용을 일일이 메모하며 ...
김주영 의원, 수도권 제1순환선 김포영사정IC 설치 가시권
김인호 기자 2022.07.1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의원이 12일 “수도권 제1순환선 김포영사정IC의 조속한 설치로 김포시민들의 교통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주영 의원은 “영사정IC 설치가 이제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며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김포의 교통문제 만큼은 직접 챙기며 시민들의 ...
배준영 의원, “인천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 개장”
김인호 기자 2022.07.1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ㆍ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12일(火) 인천 중구 무의도에 위치한 인천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 개장식에 참석했다. 개장식에는 배준영 의원을 비롯해 남성현 산림청장,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은 2018 ...
김원이 의원, “의료취약지 보건소 의료인력 인건비 의무보조해야”
김인호 기자 2022.07.1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등의 인건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최소 인력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취지 ...
신동근 의원, 벌집 오피스텔·원룸 등 신축 방지하는 '주거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인호 기자 2022.07.1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2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서구을)은 201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이 없었던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인 최저주거기준 면적을 상향하고 법률에 명시하는'주거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
김회재 의원,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 울산 1위, 전북과 25만원 차이..노후보장 격차 우려”
김인호 기자 2022.07.1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광역자치단체 간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급액 차이가 최대 2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보장마저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많 ...
윤석열 대통령,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김인호 기자 2022.07.1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 첫 업무보고 준비를 지시한 바 있다.이번 보고는 소모적인 형식과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부처 담당정책 중 핵심을 고민하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도록 독대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
윤석열 대통령,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방안 보고
김인호 기자 2022.07.1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방안'을 보고 받았다. 해당 보고 자리에는 질병관리청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논의를 진행했다.윤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은 후, 과학적인 코로나 방역 기조 하에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책임감있게 원 ...
윤 대통령 - 한 총리, 주례회동 개최
김인호 기자 2022.07.1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겸하여 주례회동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등을 논의했다. 먼저, 한 총리는 “최근 코로나19가 확산세로 전환되어 여름철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병상 확충, 백신･치료 ...
윤석열 대통령,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코로나19 확산 예방
김인호 기자 2022.07.1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대통령실은 오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회견, 즉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대통령 공개 행사의 공동 취재를 가급적 최소화하고 대변인의 브리핑도 가급적 서면브리핑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의 사무 공간이 매우 밀집해 있다며 감염병 ...
배준영 의원, ‘영종 하늘5고 설립을 위한 간담회’ 개최
김인호 기자 2022.07.1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ㆍ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11일(월)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교육부ㆍ인천시교육청ㆍ인천 중구청 학교 설립 담당 실무자들과 ‘영종 하늘5고 설립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7월 20일로 예정된 하늘5고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앞서, 하늘5고 ...
문진석 의원, 스쿨존 굴착기 사고 방지법 발의
김인호 기자 2022.07.1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11일(월) 건설기계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와 음주 및 약물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일 경기 평택시 한 초등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 ...
김정재 의원,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한 ‘부동산 간접투자 (리츠) 규제 완화 법’대표발의
김인호 기자 2022.07.1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1일 부동산 간접투자(리츠) 제도에 대한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리츠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의 지분을 쉽게 나눠 구조조정을 쉽게 하고 국민에게 소액으로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 ...
이정문 의원, ‶지방은행 설립 현실화 한다‶ 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인호 기자 2022.07.1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이 현실적인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에 따라 충청은행(‵98년), 충북은행(‵99년)이 퇴출된 이후 23년간 지방은행 설립 인가 사례가 없으며, 특히 충청권 ...
윤석열 대통령, 아베 日 총리 유족에 조전
김인호 기자 2022.07.1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유족에게 조전을 보냈다.윤 대통령은 일본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이자 존경받는 정치가를 잃은 유가족과 일본 국민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이어 아베 총리를 사망케 한 총격 사건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슬픔과 충격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