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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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붕괴된 태안 꽃지해변 할미바위, 국가유산청장에게 긴급 복구 요청”
김인호 기자 2025.10.2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20일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통화하여 최근 일부 지반이 약해지며 상단부가 붕괴된 국가자연유산 ‘명승’ 제69호 ‘할미바위’의 긴급 복구를 요청했다.‘할미바위’는 태안군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을 대표하는 명소로써, 인근 할아 ...
임미애 의원,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 도심 아닌 농촌·산지에 80% 이상 집중
김인호 기자 2025.10.2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은 생활권 도심 인근 산림을 숲가꾸기를 통해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그러나 도심보다 농촌·산지에 집중되어 사업취지가 왜곡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규제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이 드러났다.산림청이 제출한‘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에 ...
강준현 의원,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김인호 기자 2025.10.2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20일 열린 금융위원회·산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서민금융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정기국회 내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민금융 ...
세종시, 의료･돌봄 인프라 공백 심각...‘젊은 도시’타이틀 무색
김인호 기자 2025.10.2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합계출산율이 최고 수준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출생아 수와 영유아 수는 모두 줄어 ‘젊은 도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은 오늘(10월 20일) 열린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합계출산율은 높다고 하 ...
민형배의원, 불법도박 현장점검 3년간 3배 이상 증가… 단속률은 4분의 1 토막
김인호 기자 2025.10.2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불법도박 감시 대상이 크게 늘었지만, 현장 단속률과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 차단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현장 불법사행산업 감시 건수는 ...
소병훈의원, 온라인 부당광고, ‘판매페이지 단속’으로는 못 막는다”
김인호 기자 2025.10.2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6) 화장품 부당광고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총 1,675건으로, 이는 전체 화장품법 위반 2,195건의 약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의약 ...
허종식 의원 “인천 석탄비축장, 내년까지 완전 이전 … 부지 활용 논의 ‘급물살’”
김인호 기자 2025.10.2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정부가 인천 서구 석탄비축장에 남아있는 무연탄 전량을 내년 말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비축장 부지 활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2025년까지 인천 비축장의 무 ...
김선교 의원, 최근 5년여간, 국립자연휴양림 영업적자 333억 원, 매년 적자!
김인호 기자 2025.10.2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2025.8) 국립자연휴양림 영업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입액은 총 1,095억 5,837만 원인 반면,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지출액은 총 1,429억 4,500만 원으 ...
박수현 의원,“ 정부광고 0건‘ 지역신문 ’ 2021년 199개사 → 2025년 382개사 ”
김인호 기자 2025.10.2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용하는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지역언론 지원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언론’대상 지원사업은 물론 정부광고 배정에서 조차 지역언론들이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
정일영 의원, 한국은행, 10년째 금 매입‘0’ 외환보유 다변화 나서야
김인호 기자 2025.10.2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은행의 금 보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3년 이후 10년 넘게 추가 금 매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며 외환보유 다변 ...
조승래 의원 “한국은행,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에 맞게 제도·조직 전면 혁신해야”
김인호 기자 2025.10.2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도의 개선, 지역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역본부의 혁신,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금융안정과 혁신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0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의원(더불 ...
백승아 의원, 사립학교 교원 10명 중 4명이 기간제, 국·공립과 3배 차이 나
김인호 기자 2025.10.2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사립학교 교원 10명 중 4명 가량이 기간제 교원으로 채워지는 등 사학법인의 기간제 교원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교육당국의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정규 및 기간제 교원 현황’ 자료를 분석 ...
박정 의원, 태양광 정기검사 이행률 3년 새 하락… 전기적 화재 비율은 72%→87% 급증
김인호 기자 2025.10.2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최근 3년간 태양광 설비의 정기검사 이행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 비율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0% 수준(99.9%) 이었던 태양광 발전설 ...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 도심 아닌 농촌 · 산지에 80% 이상 집중
김인호 기자 2025.10.2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은 생활권 도심 인근 산림을 숲가꾸기를 통해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 그러나 도심보다 농촌 · 산지에 집중되어 사업취지가 왜곡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규제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산림청이 제출한 ‘ 미세먼지 저감 공익 ...
진종오 의원, 로또 예측 업체 이번엔 될지도 모른다는 착각 유도, 사행성 조장 행위 근절해야
김인호 기자 2025.10.2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일 열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국정감사에서 “로또번호 예측 서비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과장 광고로, 국민의 기대심리를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며 “사감위가 사행심 조장 행위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로 ...
전진숙 의원, 치매치료제 레켐비, 부작용 '24년 12건 → '25.6월 123건으로 증가
김인호 기자 2025.10.2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는 치매치료제 레켐비(레카네맙)의 국내 부작용 보고가 허가 1년 만에 135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레켐비의 이상사례 보고 건수는 2024년 8~12월까지 5개월 ...
주철현 의원, “산지·임업 관련 세제 불평등 심각...이재명 정부 임기 내 개선해야”
김인호 기자 2025.10.2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0일 산림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김인호 산림청장에게 산지·임업 관련 세제의 불평등 문제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산림 관련 조세 혜택이 농지·농업 분야와 비교해 극히 미미하여,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가로막는 ...
김민석 국무총리, 산청 산불·산사태 피해현장 점검
김인호 기자 2025.10.2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9일 오후, 올해 3월 21일에 발생한 대형산불에 이어 지난 7월 16일부터 나흘간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산청군을 방문했다.현장에는 이승화 산청군 군수, 정영철 산청군 부군수, 박명균 경남도청 행정부지사, 천성봉 경남도청 도민안전본부장, 김광용 행정 ...
김민석 국무총리, '그레그 지안포르테' 미국 몬태나 주지사 접견
김인호 기자 2025.10.2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그레그 지안포르테(Greg Gianforte)' 미국 몬태나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몬태나 실질협력 강화 방안 및 한미관계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그간 한국과 몬태나주 간 농업, 에너지 등 분야에서 교역과 투자협력이 이루어져 ...
김선교 의원, 최근 5년여간 해상에서 발견된 변사자 3,647명! 과실사, 기타, 자살, 타살, 충돌‧침몰 등 재해사 순으로 많아!
김인호 기자 2025.10.1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9월) 해상에서 발견된 변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646명, 2021년 641명, 2022년 598명, 2023년 653명, 2024년 596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