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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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실시
김인호 기자 2025.08.0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 11일부터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
특허청, 현장 목소리 담아 특허심판 절차 개선
김인호 기자 2025.08.0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제도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허심판 관련 절차를 개편하여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올해 상반기에 변리사회, 기계, 화학생명, 전기전자 등 주요 산업분야별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자 등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우선･신속심판 요 ...
국방부, 예비군 훈련 자율신청 체계 도입 사례 2025년 적극행정 1등
김인호 기자 2025.08.0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방부는 8월 7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김준모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 주관으로'2025년 국방부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국방부 적극행정 경진대회'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
산업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노동 합동간담회 개최
김인호 기자 2025.08.0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과 고용노동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8월 8일 오전 8시 경영자총협회, 제조업 업종별 협·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안전인식 제고 및 모범사례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근절을 주제로 개최된 7월 29일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9월말까지 용도변경 신청하세요
김인호 기자 2025.08.0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8월 8일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그간 국토부는 지원방안에 따라 복도폭이 좁아 ...
국토교통부 이상경 차관, "건설현장 지하안전·폭염 대비 철저" 강조
김인호 기자 2025.08.0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8월 7일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 사업 6공구 현장(안양시 만안구)을 방문하여 지하안전대책과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대책 등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 차관은 “최근 크고 작은 지반침하로 국민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현 ...
국방부, 2025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군 AI 경계작전모델 개발, 최우수상에 선정!
김인호 기자 2025.08.0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방부는 8월 7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김경욱 기획관리관 주관으로 ‘2025년 국방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부터 국방부와 각 군, 소속 및 국직기관을 대상으로 해마다 정부혁신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군 내외부에 공유함으로써 ...
고용노동부 장관, 끼임사고 취약사업장 불시점검 밀착관리로 반복사고 막는다
김인호 기자 2025.08.0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8월 7일 10:30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제3차 불시점검으로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했다. 해당 사업장은 프레스 작업 중 손가락이 끼이는 동일한 유형의 산업재해가 연달아 반복된 곳이다.이번 불시점검은 산업안전감독관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공단, 민간재해예방 ...
해양수산부, 항만사업장의 악천후 대응은 강화하고 안전교육 관련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한다
김인호 기자 2025.08.0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폭염·폭우·폭설 등 악천후로부터 항만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항만안전교육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기후변화에 따 ...
국세청, 강남3구 등 고가 아파트 취득 외국인 탈세자 세무조사
김인호 기자 2025.08.0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증가했다.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2022년부터 2025년 4월까지 국내에서 총 26,244채(거래금액 7조 9,730억 원)의 아파트를 사들였으며, 같은 기간 취득 건수와 ...
국민권익위, K-푸드의 숨은 주역 '정제소금' 원산지 표시 합리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여
김인호 기자 2025.08.0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가공해 만드는 ‘정제소금’의 원산지 표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식품업계ㆍ관련 협회 및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내 생산(가공) 정제소금 원산지 표시 기준 합리화 방안 ...
농식품부, '경주 댕댕여행'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여행!
김인호 기자 2025.08.0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과 예비 반려견이 짝을 이루어 떠나는 교감 여행을 준비했다.이번 교감 여행은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맞아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오는 10월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이자 2025년 반려동물 ...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취임 첫 행보로 무안공항 찾아 유가족 만나
김인호 기자 2025.08.0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하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장관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현장을 찾아 유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정부의 진정성있는 소통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방문은 장관이 ...
행정안전부, 7.16~20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김인호 기자 2025.08.0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정부는 6일, 7.16~20일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광주,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및 경남의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지역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2일, 사전조사를 통해 호우 피해가 우선적으로 확인된 ...
개인정보위,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공개
김인호 기자 2025.08.0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활용하는 기업·기관을 위한 개인정보 안전 처리 기준이 마련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6일 서울 중구 소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를 개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
행정안전부, 현장수요 중심 지진방재 전문가 양성 추진
김인호 기자 2025.08.0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8월 6일 4개 대학과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경주지진(’16년)과 포항지진(’17년)을 계기로 지진 전문가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7년부터 시작된 석·박사급 인력 양성사업(2년 단위)이다. 지금까지 총 54 ...
고용노동부, 202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김인호 기자 2025.08.0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고용노동부는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10:00 공표했다. 대상은 동종 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 ...
국토교통부, 택배업종 온열질환 예방 및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 등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
김인호 기자 2025.08.0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6일부터 14일까지 택배업종 주요 5개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택배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택배 종사자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국민권익위, "왜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거죠?" '수변구역' 해제 여부,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김인호 기자 2025.08.0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앞으로 하수처리구역에 신규 편입되는 토지의 수변구역 해제 여부가 반드시 공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소유자의 알권리 보장과 불필요한 민원·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처리구역 변경을 공고할 때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환경부 등에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17개 송출국 주한대사 초청 '2025 고용허가제(EPS) 콘퍼런스' 개최
김인호 기자 2025.08.0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25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 콘퍼런스’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를 포상하는 자리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