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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구성원으로만 국한되어 실제 이용자인 맞벌이 학부모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효원 의원은 “이번 조사가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과 관련하여 아쉬운 측면은 있지만 통학버스 시범 운영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통학버스 수요가 높은 곳부터 시범 운영을 추진하여 점차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통학버스 운영 제약 사유로 뽑힌 안전관리 체계와 관련해 안전총괄담당관과 함께 조속히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적용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수렴하여 지속적인 개선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공립유치원 통학버스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맞벌이 가정의 등·하원 부담을 줄이고 취원율을 높이는 중요한 교육 인프라”라며 “시범 운영에 대한 진행 사항은 추후 보고해 주고, 공립유치원이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통학 여건을 반드시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통학버스가 있으면 취원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10개 원에 대해 먼저 시범 운영 해본 뒤 학생의 등원 편익 및 학부모의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교육청이 진행한 이번 수요조사는 이효원 의원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지난 1월 23일부터 3주간 전체 공립유치원 293개원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고, 수요조사에는 약90% 이상의 공립유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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