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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서울시는 ‘2026년도 예산안’으로 총 51조 5,060억 원을 편성해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30일 예산안 발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행복이 서울의 진정한 도시경쟁력”이라며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나가는 일상혁명을 목표로 ‘동행·매력특별시 2.0’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내년에는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올해보다 8천억 원 늘어난 총 15조 6천억 원을 투입,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듬는다. 또 건설된 지 30년 넘은 노후 상·하수도관로 정비에 4천5백억 원을 투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 총 22만 5천 개의 직접 일자리를 운영하는 등 어느 때보다 더 민생과 안전에 집중한다.
시는 이번 예산안에 기초 생활보장 강화, 민생경제 지원, 안전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으로 ‘안심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미래산업 육성, 건강문화 확산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예산을 더해 ‘동행·안전·매력’ 3대 투자 중점에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했다.
특히 그동안 시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검증된 ‘밀리언셀러 정책’은 더 확대·발전시키고 차세대 밀리언셀러 정책을 적극 추진해 서울 시민의 일상에 혁신을 불러온 ‘동행·매력특별시’ 정책 기조를 2.0 버전으로 도약시킨다는 방침이다.
예산안 중 순계예산 규모는 46조 547억 원(회계 간 전출입으로 중복 계상된 5조 4,513억 원 제외)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으며, 교육청·자치구 지원 예산 및 재무활동·행정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정책 사업비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28조 7,683억 원이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인상(4인기준 6.51%)으로 인한 정부 대규모 복지사업이 1조 851억 원 증가하는 등 국고보조 사업 예산이 크게 늘었지만(전년 대비 1조 4,920억 원 증가)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채무 규모는 늘리지 않고 건전재정 기조를 지켰다.
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가 증가했지만 그 이상은 늘리지 않아 내년도 채무 규모는 당초 ’25년 연말 전망액인 11조 6,518억 원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①안정된 삶의 기반을 위한 동행서울 ②안심하고 누리는 일상을 위한 안전서울 ③활력과 성장을 담은 매력서울, ‘3대 투자 중점’에 집중 투입된다.
서울시민 4명 중 1명이 이용하는 ‘손목닥터 9988 2.0’으로 개편(510억 원), 서울체력9988·치매예방·금연관리 포인트 등을 신설하고 걸음 수 연계 보험료 할인(3~10%)도 제공한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66억 원)는 내년부터 연 2회 개최, 운영기간을 180일로 늘려 시민과 더 오래 만난다.
26일 서울체력9988과 연계, 새 비전 2.0을 선포한 ‘손목닥터 9988’은 이달을 기준으로 가입자가 250만 명을 넘어섰다.
서울시 대표 밀리언셀러 정책이자 정부 대중교통 정액패스 출시로 정책 전국화에 성공한 ‘기후동행카드’와 정액패스 내년 이용자는 150만 명으로 추산, 보다 많은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함께할 것으로 기대된다.(기후동행카드·K패스 5,264억 원)
먼저 ‘약자와의 동행’에 전년 대비 8,601억 원 증액(5.8%↑)한 15조 6,256억 원을 투입, 두텁게 약자를 보듬겠단 약속을 지켜나간다.
4대 급여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을 확대(4조 7,645억 원)하고 돌봄SOS(361억 원)를 더해 촘촘한 복지를 구현한다. 또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전년 대비 383개 늘어난 5,500개 운영(589억 원)해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어울림플라자(98억 원)·체육센터(106억 원) 개관 등으로 장애인 사회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탄생부터 황혼기까지 ‘생애주기별 지원’도 더욱 촘촘해진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주말특화형(야외·가변형), 공원형(실·내외 연계) 등 다각화 하고 지난달 기준 3.6만 명이 가입한 ‘서울런’도 3.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236억 원)해 더 많은 청소년·청년의 희망 사다리가 되어줄 예정이다.
탄생응원 : 저렴한 비용의 ‘서울형 안심조리원’을 신규 추진(28억 원)하고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등(689억 원)에 둘째·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을 추가 지원한다.
청소년·청년 지원 : ‘서울런 3.0’은 맞춤형 진로지원·AI 역량 강화 등 프로그램 다변화는 물론 독서·논술·올케어 멘토링을 신설하는 등 서비스 영역을 전방위로 폭 넓히고, 청년의 실무형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영커리언스’를 확대 추진(156억 원)한다.
중장년·어르신 지원 : 중장년 취업사관학교(95억 원) 신규 운영으로 3,800명에게 직업훈련·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가치동행일자리(248억 원)로 중장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늘린다. 어르신을 위한 복합여가문화공간(25억 원), 생활권 내 공공 실버케어센터·맞춤형 데이케어센터 확충(26억 원) 등 고령친화도시에 앞장선다.
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임대 주택 2만 4천 호 공급을 목표로 주거 부문에 1조 622억 원을 투자한다. 뿐만 아니라 시가 주력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힘 있게 추진,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계획이다.
민생경제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이어 나간다. 소상공인 종합지원(311억 원)과 신규 융자 확대(487억 원), 공공배달서비스 홍보·페이백(35억 원)도 확대하고 ‘직접 일자리’를 전년 대비 1만6천 개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225,234개 운영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지반침하, 화재 등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복합적이면서도 다변화되는 도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민 안전 분야’ 투자도 강화한다.
건설된 지 30년 넘은 상·하수관로 정비(4,477억 원), 노후 열수송관 교체(60억 원),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물 교체(923억 원) 등 기반시설 전반의 내구력을 높이고 GPR·현장점검단 운영 등 점검 수단을 다각화해 안전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한다.
또 디지털 안전 인프라(332억 원), 스마트 화재감지 시스템(9억 원) 등으로 사이버공격·디지털서비스 장애, 전기차 화재 등 새로운 위험 요소를 철저히 차단한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곳 굴착, 빗물펌프장 신·증설 등 상습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구조적 해결책 마련도 본격화한다.
GTX-A 등 수도권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에 6,939억 원, 양재대로 등 주요도로 구조개선에 1,495억 원을 투자해 서울 시내뿐 아니라 수도권 전역의 생활권을 더 가깝고 편리하게 연결한다.
시민이 더 오래,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서울체력9988과 연계한 ‘손목닥터9988 2.0’을 비롯하여 통곡물 섭취를 장려하는 ‘통쾌한 한끼’ 식당 3천 개소 인증(식품진흥기금, 5.9억 원), 편하게 찾아와 외로움을 진단하고 상담하는 서울마음편의점(8억 원) 등 운동부터 건강관리, 먹거리까지 시민의 몸과 마음을 촘촘히 챙긴다.
50개 보건소·서울시립대 인증센터에서 체력 측정 및 건강관리를 돕는 서울체력9988(12억 원) 운영, 펀스테이션·러너지원공간 확충(33억 원)뿐 아니라 장충리틀야구장(35억 원)·서울월드컵경기장(90억 원) 개·보수까지 운동 인프라 개선에도 투자한다.
서울의 미래를 견인할 신성장 동력을 키워내기 위해 ‘AI·이공계 인재 양성’과 ‘산업 육성’ 투자에 집중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 RISE, 이공계 장학금 ‘3종 세트’로 인재를 양성(1,315억 원)하고 미래산업 R&D 예산 497억 원 중 100억 원을 AI 분야에 투입한다. 또 10년간 안정적으로 대학 R&D에 투자하는 ‘RISE10’을 신규 추진하고, AI 외에도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홍릉 첨단바이오헬스센터·스타트업 랩을 조성한다.
서울의 매력을 더해 줄 이색적인 공간과 새 랜드마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오는 2027년 운영을 목표로 남산 곤돌라 공사 및 활성화(170억 원)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노들섬 글로벌예술섬(287억 원), 제2세종문화회관(210억 원)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또 생활밀착형 공원(65억 원), 한뼘정원(9억 원) 등 서울 어디서나 5분 이내에 정원을 만나는 ‘정원도시 서울’, 한강·지천 주변 경관개선(경관조명, 정원, 편의시설 등), 광화문광장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97억 원)도 계속된다.
마지막으로 작지만 시정에 온기를 더하는 예산도 편성됐다. 취약계층이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의료비 대출 이자 지원(1.2억 원), 소방공무원 심리상담센터 조성(10억 원) 및 출동간식비 단가 인상 등 사회공헌자를 예우하고 가족돌봄청년, 육아기 부모 등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생활복지 예산도 시행된다.
서울 소재 법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월 1만 원 인상(13만 원→ 14만 원),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월 30~40만 원 지원, 육아기 단축근무제 시행 기업 4대 보험금 지원(월 30만 원, 3개월, 총 50명) 등도 포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채무가 늘었지만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은 늘리지 않겠단 각오로 건전재정 원칙을 지켰다”며 “내년에도 일상 안전에서 미래 성장동력까지 균형 있는 투자로 시민 삶에 혁명을 가져다주는 밀리언셀러 정책을 더 키우고, 세계가 인정하는 ‘프리미어 서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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