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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전주시가 발행한 지방채가 정부가 정한 기준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전주시 지방채 관련 우려와 관련해 지방채를 단순한 ‘재정 부담’이 아닌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재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주시 지방채 잔액은 6225억 원으로, 채무 비율은 20.1%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정한 재정주의 기준(25%) 이내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784억 원 줄어드는 등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자체 재원만으로 대규모 필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데 한계를 겪었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실효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토지 매입을 위한 집중적인 재정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시가 민선8기 출범 이후 발행한 지방채 4012억 원 중 57%에 해당하는 2285억 원은 이러한 재정 여건과 시급한 사업 추진 필요성 속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매입에 사용됐다. 나머지 43%인 1727억 원은 전주컨벤션센터,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 전북의 광역 필수 인프라 구축에 투입됐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경우 미래 세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지난해 6월 실효 시점을 앞두고 있어 사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도시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컸으며, 일단 개발이 이뤄진 이후에는 공원 기능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더 큰 재정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시민의 녹지 이용권과 장기적인 도시환경 보전을 위해 최근 3년 동안 재정을 집중 투입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확보했다.
또한 전주컨벤션센터와 실내체육관, 복합스포츠타운 등은 광역시가 없는 전북에서 전주시가 실질적인 광역 거점 도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로,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와 관광·서비스 산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에 투입됐다.
시는 이러한 시설들이 장기 침체 국면에 놓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설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전반의 성장 동력을 되살릴 수 있다고 판단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지방채를 활용하면서 단기적인 채무 부담이 불가피하게 발생했지만, 전주시의 자산 규모 역시 꾸준히 늘어 지난 2024년 결산 기준 통합자산은 11조 6052억 원으로 지난 2021년 대비 5146억 원 증가했으며, 기초 지차제 226개 중에 12위다. 또,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5.3% 수준에 그쳐 재정 건전성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지방채가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도시의 자산을 확충하는 투자로 기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시는 과거 지방채를 발행한 뒤 조기상환을 통해 채무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춘 경험이 있으며, 현재도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 저금리 차환 등의 계획이 담긴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을 토대로 전주시 채무 비율은 오는 2033년이면 12%대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채는 쓰고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시민이 활용하는 공공자산으로 전환되는 투자”라며 “단기적인 수치만으로 재정을 평가하기보다,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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