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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정책위 상임부의장)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100조 원에 달한 세수결손은 전 정부의 90조 원 규모 부자감세가 불러온 결과”라며 “새 정부는 세수기반 정상화를 위한 과세구조 전환에 성공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17.6%까지 하락해 8년 전 수준으로 퇴행했으나, 내년에는 18.7%로 회복될 전망으로 보여, 세수 기반이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정건전성 또한 지난 3년 내 지키지 못한 국세감면률 법정한도 준수로 안정화되고, 조세 형평성도 회복세로 전환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전 정부 때는 법인세가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 조세 형평성이 붕괴됐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법인세가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있다”며 “이는 새 정부가 단순한 세수 확대가 아닌 ‘과세 정상화’의 일환으로 세제 구조를 재정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세제 개편 평가: 단순 증세 아닌 ‘과세 정상화’
이어 안 의원은 “전 정부의 감세정책은 효과도 없었고 형평성만 무너뜨렸지만, 새 정부는 법인세율 복원, 증권거래세율 환원, 미래전략산업투자 선별 감세 등 세제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며 세수기반 정상화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새 정부의 세제 개편에 대해 ▲세수 기반 회복을 통한 ‘정상세수’ 확보, ▲법인세·근로세 간 균형을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 ▲증세·감세 조화 및 ‘핀셋형 과세’ 확립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괄목할 성과로 평가했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보완책 마련
다만 안 의원은 “새 정부의 세제 개편은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제도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기업이 고배당 상장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투자 우선 산업인 주력 제조업체(배당성향 20~25%)에도 분리과세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상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2천만원 이하 소액투자자에게도 분리과세 혜택을 확대하여 장기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형평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높이는 맞춤형 과세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도걸의원 법안개정안을 비롯해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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