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행위 포럼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제철)와 강원도민일보는 1월 26일 오후 2시, 춘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도심·구도심·읍면 간 인구 구조, 생활SOC, 교통·의료 접근성 등 지역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조례'(2023년 11월 제정)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김진호 춘천시의회의장, 현준태 춘천시 부시장, 조례 대표발의자인 박제철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박제철 기획행정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춘천시가 신도심과 구도심, 도심과 읍·면 지역 간에 인구 구조와 생활SOC, 재정 투자 측면에서 격차를 안고 성장해 왔다는 점을 짚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23년 11월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조례'를 대표발의·제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또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정책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이번 포럼은 조례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례에서 실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홍형득 강원대학교 교수, 류종현 강원대학교 교수, 강용범 춘천시 기획예산과장이 차례로 발표에 나서 춘천형 지역균형발전의 실행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은 지역균형발전이 단순한 개발이나 예산 배분을 넘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감형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형득 강원대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의 개념적 구성요소와 조례의 실질적 정책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의 지속성과 제도적 안정성, 체계적인 성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류종현 강원대 교수는 균형발전의 본질을 시설 부족이 아닌 생활 접근성의 문제로 진단하고, 행정구역 중심에서 벗어나 생활권·이동권 중심 정책, 이른바 ‘균형발전에서 균형생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강용범 춘천시 기획예산과장은 조례 제정 이후의 실행 로드맵을 소개하며, 정책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행정적 준비 과정과 단계적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진 2부 질의응답에서는 조례의 취지를 현장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지원대상지역 선정 기준의 현실성, 재원 마련 방식, 정책 추진 주체 간 역할 분담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참석자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발표 내용과 토론 결과를 종합해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정책 제언서'를 작성하고, 이를 집행부에 전달해 향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예산 심사, 조례 개정 검토 시 공식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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