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413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3일 과학인재국과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등 한 해 동안 진행된 현안들의 문제점과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은 “과학인재국의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비용이 상당하고 국비 지원이 필요한데,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따져 물으며, 예산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우려했다.
김국기 의원(영동)은 “미래 100년 준비지원단 관련 조례와 같이 실효성이 없는 조례는 폐지해야 하고,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은 2014년도에 이미 개정 및 분리 제정됐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과학인재국의 조례에 따른 위원회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평가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꽃임 의원(제천1)은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모빌리티 부품 제조 엔지니어링 인프라 구축 사업 등 연차별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운영과 성과점검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국비를 확보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료된 사업들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양섭 의원(진천2)은 “라이즈센터와 관련해 제1회 추경예산에 인건비, 홈페이지 구축 등으로 사업비를 계상했고 100% 집행을 완료했으나, 지난 10월 센터 구축이 완료됐음에도 아직 홈페이지가 구축되지 않았다”고 질타하며 “도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정보제공을 위해 홈페이지를 신속히 제작하라”고 했다.
이종갑 의원(충주3)은 “충북학사 운영 지원과 관련한 예산액이 39억 원인데, 5억 원가량을 해마다 반납했다”며 “예산 추계가 가능한 사업은 집행가능액에 근접하게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지역인재 선발과 일정 기간 지역 의료활동 의무 규정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병운 의원(청주7)은 “충북테크노파크원장의 인사청문회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미리 받은 것은 결과적으로 의회를 경시한 것으로 관리부서인 과학인재국의 잘못이 크다”고 질타하며 “향후 인사청문회 준비 및 진행 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경숙 위원장(보은)은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인력운영과 관련해 “최초 설립 시 계획된 구성인원이 완전히 충원되지 않았고, 개소 이후 7개월이 경과했다”며 관리부서인 과학인재국은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따져 물은 뒤 “어떤 방법을 택하든 빠른 시일 내에 인력을 보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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