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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1월 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행정수도는 어떻게 완성되는가’라는 주제 발제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황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단순한 행정기능 이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는 상징적 공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광역권 발전전략과 행정수도 완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 완성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으며, 학계와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황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세종을 명실상부한 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시했다. 황으원의 특별법안은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근거를 명시하고(제1장 총칙), △이전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점(제2·3장),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와 행정수도건설청 설치(제4장),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재원 확보(제5장),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지원 및 인력공급 대책 마련(제6장), △그리고 도시계획 수립 특례와 연구기관·국제기구·대학·병원 등에 대한 지원 규정(제7장) 등을 담고 있다.
이어 황 의원은 법안의 향후 추진 일정과 절차를 설명하며, 과거 사례에 비추어봤을 때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부 단체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수도권 인구 집중(2003년 47.2% → 2025년 51%) 등 국가균형발전의 절박성을 감안할 때 합헌 결정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위헌 결정 시 개헌을 통해 헌법에 수도를 명문화한 후 법안을 재발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의원은 입법만큼 중요한 과제로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국가상징구역 도시계획 수립, △전국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교통망 구축 및 CTX 조기착공, △행정수도 완전 이전 의제에 대한 정치적 지속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특히 워싱턴 D.C.의 공간설계를 사례로 들며 내셔널 몰의 정치, 문화, 시민의식의 상징성과 유니언역이 상징하는 수도교통을 행정수도 세종의 역할 모형으로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행정수도 완성은 정권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국가운영 전략이자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입법 기능이 세종으로 이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도로서의 위상과 품격을 갖춘 국가의 상징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력해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하고 세종특별자치시·충청권광역연합·서울연구원·한국일보 등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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