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정보통신????사이버 보안 분야의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방안 제시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실과 한국경영과학회(학회장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29일 국회의원회관 9 간담회의실에서 ‘AI 3강 도약 달성을 위한 AI Infra 정책 방향’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우리나라 ▲AI ▲정보통신 ▲사이버 보안 분야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AI 3강 도약’을 위한 AI Infra 정책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조인철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우리 광주는 ‘광주 AI 집적단지’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AI 인프라 총량의 일부로 민간의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보안 투자 비중은 6% 수준으로, 세계 평균 11%에 비해 낮아 그만큼 보안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정부 전산망 역시 공주에 구축된 백업센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최근과 같은 행정망 마비 사태를 막지 못했다. 최소한 백업체계만 정상적으로 작동했어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지난 7월 미국 트럼프 정부는 ‘AI Action Plan’을 발표하는 등 AI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정부의 ‘AI 3강 도약’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AI 핵심 인프라 확충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민간 투자 촉진 방안으로, ▲비수도권 대상 강력한 민간 투자 유인책 제공 ▲Co-location 데이터센터 설치 허용 등 수도권 AI 데이터센터 용량 확보 지원 ▲‘AX 원스톱 바우처’ 예산 대폭 확대 및 정부의 민간 AI 서비스????제품 구매 등 수요 진작책 마련 ▲고영향AI 관련 “규제 면제” 원칙 적용을 통한 혁신적 시도 장려 ▲AI기본법 계도기간 최소 4~5년 이상 설정 등을 제시했다.

한편, “AI 시대의 증폭하는 트래픽을 활용한 소비자 후생 증대에 한계가 있는 ‘통신서비스’ 중심의 기존 ‘통신비’ 개념은 ‘정보통신비’로 개념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통계청 정보통신비 통계와 시장 현실 간 정합성 제고 ▲정보통신비 각 항목의 실질 부담액 조사 ▲OTTㆍAI의 임의적인 요금 책정 및 인상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 확대를 위한 통신사업자의 ‘가격 할인 이용자 대리인(Agent) 역할’ 강화 등을 제안했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정보통신이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선진국 도약의 기반이었다면, AI는 ‘글로벌 3강 도약’의 기회“라며, 정부 정책도 “통신 oriented”된 기존 기조에서 탈피해 AI 시대에 대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속도 혁신’에서 ‘AI 융합’ 중심으로의 기술????서비스 프레임 전환과 이용자의 Needs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이동통신 품질평가 정책은 큰 틀의 전환 필요하다“며,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품질 평가 기준 마련 ▲AI와 융합하는 서비스 혁신 반영과 함께, ▲이를 통한 통신사간 AI 투자 경쟁 확보 ▲ AI????저전력 연관 지표 추가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향후 빅테크 중심의 트래픽 급증을 전망하며, 공정한 계약 체결 거부와 대가 지급 회피 등 “대형 CP의 협상력 남용을 방지하고 협상의 비대칭 구조를 보완할 ‘공정한 망 이용계약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기웅 세종대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네트워크 의존도가 높아졌다”며, “AI로 인해 사이버 공격이 지금보다 고도화함에 따라 사이버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또한, “처벌과 의무 중심의 현행 법령 체계로는 기업이 책임을 회피할 유인이 크다”고 지적하며, ▲제재 중심의 사후 조치 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개편 ▲민관 및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공동 대응 체계 마련 ▲국가 안보 관점의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어 2부에서는 이경원 동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김도훈 경희대 교수는 “AI 시대에는 AI·디지털 인프라에 기반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과 이해가 필요하다”며, 통신을 넘어 “AI·디지털 인프라 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강조했다. 특히, “지금은 취약계층의 통신 연결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AI·디지털 바우처 시범 사업‘의 전면 확대하고 망이용대가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이에 참여함으로써 “취약계층이 AI·디지털 인프라를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AI 생태계 활성화하려면 규제 불확실성 제거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법제도 정비는 서두르되, 유연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통신비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이용자 대리인(Agent) 역할을 수행 중인 통신과 유료 방송의 요금 자율성 제고 ▲AI 리터러시와 바우처 등 AI????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 마련 등을 강조했다.

안정민 한림대 교수는, “통신산업을 둘러싼 과거의 규제 틀은 인해 통신사가 AI 시대의 핵심 주도자로 성장하는 데 구조적 한계로 작용한다”며, “과거의 ’기간산업 유지‘가 아닌, ’AI 핵심 인프라 보장‘으로 규제 방향의 전환”을 제안했다. 또한, AI 규제틀의 경우 “EU, 미국, 중국 모두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다”며, “주요국 규제 모델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되, 우리나라 산업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균형적 제도 마련”을 강조했다. 한편, “현행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법제는 과거 환경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며, ▲사전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 ▲민관 협력의 강화 ▲컨트롤 타워 중심의 일관된 추진력 확보 등을 강조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은 “정보통신비와 사이버 보안은 이제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밝며, “통계청 정보통신비 통계와 실제 소비자의 비용 부담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통계청의 조사 방법 개선”을 강조했다. 또한, “OTT의 자의적인 요금 책정과 임의적인 요금인상이 AI 서비스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후규제를 통한 정상화는 물론, 필요시 사전규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KT 불법 소액결제 사건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기업의 무책임과 정부 무능의 합작품”이라고 지적하며, ▲KT와 LGU+에 대한 서버 전수 조사 ▲KT 해킹 사태 관련 강도 높은 조사와 책임 규명 및 처벌 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스템 해킹이 아니라,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심각한 보안 대참사로, ‘심스와핑(SIM Swapping)’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며, ▲전 고객 대상 문자 고지와 유심 교체 ▲피해자 단말 교체 등을 촉구했다

홍인기 경희대 교수는 품질 평가 정책과 관련해 “AI와 통신이 융합하는 환경에서 품질 평가 정책의 전환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네트워크 품질과 안정성을 대표할 수 있는 종합 평가 지수 마련 ▲품질평가 정책에 AI 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 요소 반영 등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정부,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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