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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 포스터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재관, 김교흥, 김종민, 어기구, 이언주, 문진석, 이정문, 허종식, 권향엽, 송재봉, 허성무, 황명선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공동주관하는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발전소는 주로 비수도권에 위치하여 전력 수급의 심각한 지역적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전국 평균 전력자립률(시도별 발전량/판매량)은 지난해 기준 108.3%으로 경북 228.1%, 전남 213.4%, 충남 207.1% 등 비수도권 7개 지역이 평균보다 높은 반면 서울은 11.6%, 경기 62.1%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작년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근거로 다양한 방안의 전기요금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전기요금제 개편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의 필요성 등 합리적인 전기요금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방향 및 기대효과'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며, 학계·지자체·산업계·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재관 의원은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은 전력 생산지역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며 “이를 통해 생산지역이 전력비용 경쟁력을 기반으로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생태계를 강화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전력자립률을 반영한 차등 요금제 도입 필요성이 확산되어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새로운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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