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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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 참석
김인호 기자 2024.10.0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8일 오후 싱가포르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어제 필리핀에 이어 오늘 싱가포르에서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경제인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수교 이후 지난 50년간 양국이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를 지향하면서 ...
조승래 의원, 공정위 신고 5건 중 1건은 사건 접수도 않은 채 폐기
김인호 기자 2024.10.0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이 신고되지만 5건 중 1건 이상은 사건으로 접수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신고 사건에 대한 민원 회신 내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9년부터 올 ...
복기왕 의원, 철근누락 전관업체 8곳, LH와 814억 계약
김인호 기자 2024.10.0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철근 누락으로 ‘전관업체’ 처분을 받고도 업체 8곳이 LH와 계약을 맺었고, 계약금액은 8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철근누락단지 처분 이후 업체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
김승원 의원, “사문화된 재판부 제척·기피·회피, 인용률 사실상 제로”
김인호 기자 2024.10.0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법관, 재판부 등 제척·기피·회피 신청사건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정한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법관, 재판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 ...
허종식 “인천 5개 발전사, 연 65억톤 온배수 배출 … 영흥화력, 어민 피해 처음 인정
김인호 기자 2024.10.0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등 인천 지역 5개 발전사가 인천 앞바다에 연평균 65억톤의 온배수를 배출,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른 해양생태계 교란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남동발전이 영흥화력발전 가동에 따른 어업피해조사를 처음으로 진행, 약 45억원의 보상금을 어민들에게 지급할 계획인 것 ...
김남희 의원, "방심위 직원 1명이 디지털 성범죄 정보 최대 8천건씩 처리"
김인호 기자 2024.10.0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텔레그램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확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처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남희(더불어민주당·광명을)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에서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
조지연 의원, 노동약자 대상 저출생 극복 대책 강화 촉구...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확대해야
김인호 기자 2024.10.0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노동사각지대에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지원 정책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출산급여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총 150만 원에 불과한 것 ...
강득구 의원, 특수교육 지원인력 산업재해, 2020년 25건에서 올해 97건으로 급증
김인호 기자 2024.10.0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특수학교나 일반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밀착 지원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산재 발생이 2020년 25건에서 2024년 97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특수교육 지원인력 산재 ...
尹 대통령, 현대차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방문
김인호 기자 2024.10.0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8일 오후 싱가포르의 주롱 혁신지구에 위치한 ‘현대차 글로벌 혁신센터’를 방문했다.지난해 11월 준공된 혁신센터는 우리에게 익숙한 컨베이어 벨트 방식의 자동차 생산공장과는 다르게 AI와 로봇이 컨베이어 벨트 대신 ‘셀(Cell)’에서 제조가 이루어지는 미래형 공장임과 동시에, ...
한병도 의원, 지난 5년간 재판 넘겨진 경찰관 1,266명...10명 중 3명에는 내부 징계도 없어
김인호 기자 2024.10.0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이 지난 5년간 1,26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소 처분 받은 경찰관은 2019년 224명, 2020년 22 ...
강준현 의원, 취약계층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5천만원↓ 주택가격 가입자는 고작 1%
김인호 기자 2024.10.0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낮을수록 가입자 비율이 추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대형 주택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을 우대하는 취약계층 배려 정책으로 2016년 도입됐다. 이에 주택 ...
송언석 의원, 입법공백으로 못걷은 합성니코틴담배 제세부담금 4년간‘3조3,895억원’
김인호 기자 2024.10.0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입법 공백으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이 4년간 3조 3,895억원에 달한다는 추정 결과가 나왔다. 담배사업법상의 사각지대로 인해 연 매출 수조원대로 추정되는 합성니코틴 담배 시장이 규제‧과세 무풍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 ...
박지혜 의원, "하청 주고 직접생산처럼 속여… 직접생산 취소 건수 중 91.1%"
김인호 기자 2024.10.0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지난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액은 약 28조 원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22%에 달한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경쟁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한강 버스 사업과 부산 동래구청 가구 납품 등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박정현 의원, 지방공무원 징계 건수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아, 작년에 비해 161명 증가한 1,475명
김인호 기자 2024.10.0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피의자는 1만 1,38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절반이 넘는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져 공무원들의 윤리의식 및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 ...
김현정 의원,개인정보 유출 피해, 공공은 가볍게, 민간은 무겁게
김인호 기자 2024.10.0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3 ...
조지연 의원, 정부 관리에 누락돼 통계조차 없는 ‘응축성 미세먼지’ 대책 마련 시급
김인호 기자 2024.10.0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정부의 대기환경 정책에 누락돼 관리되지 않고 있는 미세먼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체형태로 배출돼 대기 중에서 즉시 입자화 되는 ‘응축성 미세먼지’가 국가 대기오염물질배출량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 ...
[화재안전조사 ①] ‘알 권리?안전할 권리 뺏긴 시민들’ 화재안전조사 공개율 1%대… 소방법 위반, 건물주는 알지만 이용객은 모른다
김인호 기자 2024.10.0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화재예방법 개정으로 작년부터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작 공개된 건은 1%대에 불과했다. 이처럼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화재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알 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화재안전조사는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가 소방대상물과 그 관계지역 ...
김종민 의원,“국가산업전략, 균형발전과 일자리 전략 검토 안 한 산업부 문제”
김인호 기자 2024.10.0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8일 진행된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첨단산업 특화단지’)의 선정 과정을 살펴보니, 일자리 관련 검토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일본 ‘반도체 패키지’ 등과 대조하며,“신기술‧신 ...
김종민 의원“특허청 퇴직자 재취업, 올해는 역대급”
김인호 기자 2024.10.0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 “특허청 퇴직자들이 특정 기업들로 재취업 하고 있다”라며 ‘특피아 카르텔’을 지적했다.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94명의 퇴직자들이 특허청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사전조사기관 총 15개 ...
김승원 의원, 딥페이크 범죄 기소율 일반사건의 1/5 수준...검찰의 안일한 성범죄 불감증
김인호 기자 2024.10.0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최근 5년간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인물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기소율이 13.5%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전체사건 기소율 48.1%(23년 기준)에 비해 1/5 수준에 불과한 수치로, 매우 저조한 결과이다.지난 2020년 6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딥페이크 처벌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