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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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국외직업소개 및 거짓 구인광고 신고 현황 공개
김인호 기자 2025.10.2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으로 국외취업자 보호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미신고 국외취업사업자 적발 사례는 세 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뒤 정부 제재도 과태료 25~50만 원 부과에 그쳤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1일 ...
박용갑 의원 “연이은 철도 전기화재, 전기소화기 및 질식소화포 등 배치 기준은 제각각”
김인호 기자 2025.10.2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최근 급증하는 철도 전기화재에 대비해 ‘각 철도 운영회사별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 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 배치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열차 엔진룸에 설치된 리튬배터리 및 열차 내부와 승강장 등 ...
안태준 의원, 최근 5년간 철도 건널목 사고 41건, 사망자는 15명에 달해! 철도 건널목 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김인호 기자 2025.10.2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최근 철도 건널목 개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건널목 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철도 건널목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KORAIL)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년~ ...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 관세포탈액 6천 3백억원… 전체의 절반 이상
김인호 기자 2025.10.2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이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적발·추징된 금액이 총 6천3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추징 규모 중 다국적기업에 대한 추징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한 관세포탈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 ...
전진숙 의원,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 741건(‘24 적발)
김인호 기자 2025.10.2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2021년부터는 형사처벌 조항이 실효됐다. 그러나 후속 입법이 미비해 임신중지 약물은 여전히 합법적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신중 ...
김종민 의원 “수소발전 인프라 구축 시급하다 ... 정부 주도 연구와 투자 집중 필요하다”
김인호 기자 2025.10.2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0일 산업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수소발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정부 주도의 집중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용인 반도체단지 전력공급 계획을 보면 3GW를 LNG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LNG는 그린에너지가 아니다”라며 “RE10 ...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는 일반식품” 소비자 피해 확산… 식약처 관리 사각지대
김인호 기자 2025.10.2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고, ‘○○에 도움’ 등 기능성 표현을 내세워 판매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는 제품의 외형과 광고 문구만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피해구제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 ...
안도걸 의원,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물품 비축확대 필요
김인호 기자 2025.10.2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21일 열린 조달청·데이터청 국정감사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구리와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의 비축과 저장 인프라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현행 비축체계로는 폭증하는 산업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I 인프라 확충 ...
박정현 의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날카롭고 균형 잡힌 질의 돋보여
김인호 기자 2025.10.2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1일,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기 기후보험 추진 확대와 경기신용보증재단 인력 확충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첫 질의는 경기도의 ‘경기 기후보험 추진 확대’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됐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RE100 ...
조지연 의원, 구멍난 정부 모니터링시스템에 취업사기 광고 성행 “캄보디아 취업 사기 사태 막을 시스템 절실”
김인호 기자 2025.10.2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해외 취업사기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구인광고 모니터링 시스템에 큰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은 1인 일평균 900여건의 구 ...
김선교 의원, 최근 5년여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264건 적발!
김인호 기자 2025.10.2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불법조업 외국어선 나포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조업 외국어선은 2020년 18건, 2021년 66건, 2022년 42건, 2023년 54건, 2024년 46건, 2025년 9월 ...
박수현, “올해 축구경기 오심 79건, 지난해 대비 2.8배 급증”
김인호 기자 2025.10.2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올해 축구 프로경기(K1, K2 리그)에서 발생한 오심이 79건으로, 지난해(28건)에 비해 2.8배가 급증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축구 프로경기 오심이 K1리그에서 34건, K ...
허종식 “인천 중고차 수출 시장 ‘거상’ 등장 … ‘질’로 ‘양’을 압도한 1600억 신화”
김인호 기자 2025.10.2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올해 상반기 인천항에서 단 3천여대의 중고차를 수출해 1,600억원이라는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사업자가 등장했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소재 A업체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고차 3,011대를 수출해 1억1,30 ...
이재명 대통령,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첫 통화
김인호 기자 2025.10.2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0일 저녁 압델 파타 알시시(Abdel Fattah El-Sisi) 이집트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양 정상은 올해 한국과 이집트가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데 대해 환영과 축하의 인사를 나누고, 한국과 이집트 양국이 '포괄적 협력 동반자'로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 ...
이재명 대통령, ADEX 및 방산 토론회 참석
김인호 기자 2025.10.2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막식 이후 이어진 방산업체 전시부스를 순회했다.이 대통령은 제품의 국산화율, 가격경쟁력, 해외경쟁업체 등에 대해 질의하며 K-방산의 산업 ...
김문수 의원, 시·도교육청 5곳 시민혈세로 극우매체 광고비 지원?
김인호 기자 2025.10.2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전국 시·도교육청 5곳이 극우매체를 지원했다. 김문수 의원(순천갑, 더불어민주당)은 20일 5곳의 시·도교육청이 극우매체로 알려진 스카이데일리에게 광고비를 집행한 일을 강하게 질타했다.김문수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에게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곳의 교육청이 스카이데일리에게 ...
조지연 의원, 지하수 관정 10곳 중 6곳 ‘음용 부적합’
김인호 기자 2025.10.2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개인이 음용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수 관정 2000개소 조사 결과, 62%가 마시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물 공급 취약지역의 먹는 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 ...
전라남도 국회의원 10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및 정부재정 분담 50% 이상 확대 촉구
김인호 기자 2025.10.2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전라남도 국회의원 10인은 오늘(2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성명에서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전국 시·군의 절반을 넘어섰고,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농가소득 불안정 등으 ...
복기왕 의원 , 국가철도공단 폐침목 처리 용역 , 특정업체 ‘ 싹쓸이 ’ … ‘ 들러리 입찰 ’ 의혹
김인호 기자 2025.10.2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한 폐침목 처리 ․ 재활용 용역에서 일부 업체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 특정 업체 “ 싹쓸이 ” 및 “ 들러리 입찰 ”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아산시갑 ) 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 년간 ‘ 폐 ...
박정현 의원, 인천광역시청 국정감사에서도 종횡무진 활약 이어가
김인호 기자 2025.10.2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0일,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 R2 지구 특정 업체 몰아주기 문제와 F1 유치로 인한 세금 낭비, 부흥 119안전센터 노후화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첫 질의에서 인천광역시에‘R2 지구 특혜 의혹’을 거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