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earch: 10,968건
법제처, 무차입 공매도 방지 등 민생 안정 관련 68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김인호 기자 2024.10.15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법제처는 9월 26일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77개 민생법안 중 68개의 법률공포안이 10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에 대하여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내부 통제기준 마련 등의 ...
행안부-KB금융그룹,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김인호 기자 2024.10.15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착한가격으로 소비자를 맞이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KB금융그룹은 10월 15일 오전, 대전 중구에 위치한 착한가격업소에서 ‘착한가격업소(KB마음가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한순기 행정안 ...
보건복지부, 신분증 위변조 등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김인호 기자 2024.10.15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10월 15일 제44차 국무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민생 관련 개정법률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공중위생관리법'개정으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김인호 기자 2024.10.15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 ...
조달청, ‘조달 인지세 부과대상 축소’ …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
김인호 기자 2024.10.15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조달청의 조달계약에 대한 인지세 부과대상을 절반으로 축소한 사례가 7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2024년 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에 선정됐다.이번 우수사례는 지난 7~8월간 47개 부처에서 제출된 202건 사례 중 국민체감도, 적극행정 부합도 등 기준에 따라 선정된 8건 ...
법제처, 영업 취소 결정 전 ‘영업자 사정’ 우선 살핀다
김인호 기자 2024.10.15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예상하지 못한 환경적ㆍ외부적 요인으로, 영업허가 시 의무적으로 부여된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영업자가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하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법제처 ...
동부지방산림청,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김인호 기자 2024.10.15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동부지방산림청은 10월 15일~16일 동부지방산림청 대강당에서 안전보건문화 확산과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하여 관리감독자(25명)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본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정기교육으로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교육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산업재해 발 ...
국민권익위원회, 강원-경북-충북 ‘민생고’…'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현장 해결!
김인호 기자 2024.10.15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16일 영월군, 17일 문경시, 18일 괴산군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영월군, 문경시, 괴산군 지역주민은 물론 인접한 정선군, 평창군, 예천군, 상주시, 증평군, 청주시 주민도 상담받을 수 있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 판정비율 및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김인호 기자 2024.10.15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4년 하반기(3차)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한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일 ...
산림청, 찾아가는 산림사업 현장의 규제혁신!!
김인호 기자 2024.10.15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괴산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일반국민과 임업인에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현장에서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 ‘산지내 과수류의 임간재배 허용’, ‘산양삼 재배 목적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김인호 기자 2024.10.15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굴착기 등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가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 받는다. 협의회는 2017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굴착기 등의 임대료를 결정하여 권장가격표의 형태 ...
공정거래위원회, 수수료 부담 완화 등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도출 적극 뒷받침
김인호 기자 2024.10.14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7차 회의가 10월 14일 오후 14시 30분 개최됐다.오늘 회의에서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측이 지난 회의에서 주장했던 주요 요구사항 4가지*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다. 배달플랫폼 측은 지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을 재검토한 후 각사별 ...
보건복지부, 저출생 인식 변화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 시작
김인호 기자 2024.10.14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10월 14일부터 11월 말까지 저출생 인식 변화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저출생 관련 사회적인 인식 변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기관장 등 주요 인사들이 캠페인 표어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각 기관의 보도자료와 SNS 등을 통해 인증하면서 다음 ...
행정안전부, 가을철 집중호우 대비 관계기관 대책 점검
김인호 기자 2024.10.14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되고, 18일에도 전국적인 강수가 전망됨에 따라, 오늘(14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호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오늘(14일) 전라권과 제주도, 충청권과 경상권, 경기·강원남부에 내리기 ...
김영호 통일부 장관, 천도교 윤석산 교령 예방
김인호 기자 2024.10.14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0월 14일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천도교 윤석산 교령을 예방하고, 통일 정책과 남북 교류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의 의의를 설명하고,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천도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윤석산 교령은 우리 민족이 ...
국토교통부, 건설자재비 안정화 위한 민·관 협의 착수
김인호 기자 2024.10.14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월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착수회의를 10월 14일에 개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시멘트,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업계 간담회 등을 수시 개최하여 건설자재 시장 안정화를 지원해왔다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현장공무원 업무 스킬 업(UP)!
김인호 기자 2024.10.14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9월 26일 발표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인 구체적인 전·폐업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폐업 이행 점검 관리 방법 등을 설명하여 지자체 ...
병무청, 해외에서도 앞으로 병무행정서비스 신청 간편해져
김인호 기자 2024.10.14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병무청은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14일부터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기존에는 재외국민이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내 공동인증서 및 나라사랑 이메일(병역판정검사 이후 발급)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하지만 앞으로는 ...
국민이 선택한 적극행정 우수사례5에 병무청 선정돼
김인호 기자 2024.10.14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병무청에서 추진한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절차 개선 사례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3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 결과 ‘적극행정 베스트 5’에 선정됐다.국무조정실은 47개 부처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건 중 국민 체감도, 규제개선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 ...
국토교통부, 장거리 시외·고속버스 벽지노선 지원 확대·신설로 교통소외지역 등 이동권 보장
김인호 기자 2024.10.14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부족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