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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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 첫 직권재심 무죄 선고
김인호 기자 2023.09.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9월 26일 제주 4·3 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사건에서 첫 무죄 판결이 선고(제주지방법원)됐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은 직권재심 대상을 군법회의 수형인으로 한정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2. 8. 10.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정상운영
김인호 기자 2023.09.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추석 연휴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진료가능 병원 ...
행정안전부, 추석 연휴 재난안전 상황관리 철저 지시
김인호 기자 2023.09.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9월 28일부터 10월3일까지 6일 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행안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하며 24 ...
방송통신위원회,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
김인호 기자 2023.09.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와 함께‘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고, 그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민관협의체는 방통위가 지난 18일(월)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
법제처,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 채울 수 있게 된다
김인호 기자 2023.09.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법제처는 10월에 총 7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 가해자 추가('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0. 12.)기존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의 가해자에게만 ...
방송통신위원회, 긴급구조 정밀위치 사각지대 단말 개선
김인호 기자 2023.09.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시 정밀위치가 제공되지 않던 자급제 단말, 유심이동 단말 등에 측위앱(측위모듈) 탑재를 완료하여 335만 이용자 단말의 긴급구조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 밝혔다.방통위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긴급구조 정밀위치 사각 ...
한가위에도 이웃 사랑 실천 이어가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인호 기자 2023.09.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9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영명보육원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원생들을 격려하고 위문금품을 전달했다.한 훈 차관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원생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은 물론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온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모두가 즐거워야 할 추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의식을 높이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진·포스터 공모전 개최
김인호 기자 2023.09.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행정안전부는'2023년 재난사진 및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을 10월 2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사진과 포스터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재난사진 공모전’은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 ...
산림청, ‘산림과 함께하는, 건강을 위한’ 산림청·질병관리청 업무협약 체결
김인호 기자 2023.09.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산림청과 질병관리청은 9월 26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재난대응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진드기·모기 등 산림 내 감염병 매개체 위험에 대한 예방관리와 산불 등 산림재난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에 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산림과 국민의 안전 ...
농촌진흥청, 귀경길 동반 반려견 걱정 ‘훌훌’ 이동장비·먹이 챙기기
김인호 기자 2023.09.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추석 연휴 기간, 귀경·귀성길에 반려견을 동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오랜 기간 집을 비우는데, 반려견 혼자 두기가 망설여지는 반려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은 어엿한 가족의 일원으로 추석 연휴를 같이 보내는 반려견을 좀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돌보기 위한 양육 방법을 소개했다. 반려견과 ...
한덕수 총리, 추석 연휴 재난안전 상황관리 및 철저 대응 긴급지시
김인호 기자 2023.09.2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 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행정안전부, 국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에 철저한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
법무부,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정 취소
김인호 기자 2023.09.2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법무부는 9월 26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중 3명에 대하여는 불문경고 결정을, 120명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로톡에 가입하여 활동한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 광 ...
행정안전부, 재외동포 등이 국적과 거주지가 달라 겪는 행정서비스 어려움 해소한다
김인호 기자 2023.09.2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내년부터는 국내 통신사의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들도 여권 등을 이용하여 쉽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나 결혼이민자들의 신분증과 각종 증명서 등에 성명이 다르게 표기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9월 26일 재외동포청이 위치한 인천 송도에서 재 ...
농림축산식품부, 모두가 행복한 한가위,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농식품부
김인호 기자 2023.09.2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9월 26일 공주시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 ‘소망공동체’를 방문하여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정황근 장관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거주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집과 가족이 되어 주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소망공동체 가족 모두가 행복한 ...
인사혁신처, 공직박람회에 인사처장이 먼저 찾아갑니다
김인호 기자 2023.09.2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공무원 채용정보의 장인 ‘2023 찾아가는 공직박람회’에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직접 찾아가 고교생들과 소통했다. 인사혁신처는 김승호 인사처장이 26일 충북 청주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를 찾아 고교생 90명을 대상으로 ‘취업 현장에서 갖춰야 할 인재상’에 대해 공유했다고 밝혔다. 정부 인사를 총괄하는 ...
방송통신위원회, 우리은행 본인확인기관 지정 의결
김인호 기자 2023.09.2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26일 우리은행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하기로 의결했다.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인터넷개인식별번호(i-PIN),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의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다양한 정보통신기술 ...
행정안전부, 추석연휴에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
김인호 기자 2023.09.2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추석연휴(9.28.∼10.3.)를 맞아 무료로 개방하는 전국 공공주차장을 하루 전인 9월 27일부터'공유누리'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 동안 행정기관, 학교,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국민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무료 ...
환경부, 직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추석연휴 국립공원 이용 지원 대책 추진
김인호 기자 2023.09.2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추석연휴 기간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원 이용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립공원 이용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이번 지원대책은 우선 지리산, 북한산 등 11개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31곳에 대한 이용 요금을 9월 ...
환경부, 폐기물 배출부터 처리까지 실시간 관리… 불법투기 차단한다
김인호 기자 2023.09.2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자의 폐기물 인계·인수량 허위 입력과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수집·운반을 막아 불법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2022년 ...
행정안전부, 추석맞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실시
김인호 기자 2023.09.2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성공적 안착을 위해 9월 26일 대전역에서 귀성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에는 부산, 대전, 세종 자치단체와 고향사랑기부제 대면창구를 운영하는 농협이 함께 참여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