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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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검토
김인호 기자 2023.08.04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법무부는 ‘묻지마식 흉악범죄’ 등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 중이 ...
보건복지부, 정신질환 관련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
김인호 기자 2023.08.04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련의 묻지마 폭력, 살인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최근의 사건들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외래치료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등 ...
해양수산부, 안전하고 맛 좋은 우리 수산물 먹고 항저우 아시안게임(Asian Games) 메달 사냥 나선다
김인호 기자 2023.08.04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4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리는 ‘우리 수산물 전달행사’에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50일 전을 기념하여 대회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하고, 선전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조 장관은 국가대표 선수와 감독을 비롯하여 이날 선수촌을 찾 ...
고용노동부, 배달플랫폼사 대상 온열질환 예방조치 점검을 위한 리더회의 개최
김인호 기자 2023.08.04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고용노동부는 8월을 폭염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특별 대응지침'을 시달하는 등 폭염 비상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8월 4일(금) 14:00 배달플랫폼 9개 업체 안전담당자들과 리더회의를 갖고, 배달종사자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 조치 ...
국민권익위원회, 어린이 안전 ‘최우선’...덕은한강초 승하차구역 신설
김인호 기자 2023.08.04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승하차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고 불편을 겪고 있는 고양 덕은지구 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후 덕은한강초등학교에서 A2블록 입주민 대표, 고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 2호기 재가동 허용
김인호 기자 2023.08.04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지난 7월 24일 자동 정지된 한빛 2호기의 사건조사를 통해 정지원인 분석 및 안전성 확인을 마무리하고, 8월 4일 재가동을 승인했다.당시 한빛 2호기는 스위치야드의 송전선로 차단기 개방에 따른 원자로 출력감소 운전 중 증기발생기 수위가 낮아져 원자로가 자동정지했 ...
행정안전부,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개선대책 마련
김인호 기자 2023.08.04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31일 백령지역 민방공 경계경보 발령 시 서울지역 경보발령으로 인해 국민 혼란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 및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에 대한 근본적 ...
법무부, 흉악범죄 엄정대응을 위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형법 신설 방안 검토
김인호 기자 2023.08.04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하여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
산림청, 성수기 여름철 폭염 대비, 국립자연휴양림 24시간 총력 대응!
김인호 기자 2023.08.04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잇따른 폭염특보 속에 국립자연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을 위해 최고의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 직원이 24시간 비상체제로 휴양림 운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전국 43개 국립자연휴양림 전 직원은 객실 및 야영시설 등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불편이 없도록 ...
폭염 중대본 2단계 최초 가동,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중대본 회의 주재
김인호 기자 2023.08.04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장관)은 8월 4일 오전 9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0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사상 첫 중대본 2단계 운영상황에서 모든 부처와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
김인호 기자 2023.08.04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생산·수입 실적 상위 36개 업체, 점유율 80%)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
산림청, 층간소음 기준 충족하는 목조 바닥체 개발로 고층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모색
김인호 기자 2023.08.0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아파트 등 목조 공동주택 실현을 위해 개발한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는 목조 바닥체의 소개 및 확산을 위한 학술교류회를 8월 3일에 개최했다고 밝혔다.개발한 목조 바닥체는 전 세계적으로 고층 목조아파트에 많이 적용되는 구조용 직교 집성판(CLT; cross-la ...
해양수산부, 부산지역 해양수산 정책 현장 점검
김인호 기자 2023.08.0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4일 부산지역을 방문하여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 추진 현장과 해수욕장 안전관리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먼저, 박 차관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장소로 계획 중인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박람회 유치를 위한 사업 추진상황 및 박람회 유치지원 현황 등을 점검한다. ...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 “GTX-A 수서~동탄 구간 적기개통에 만전” 강조
김인호 기자 2023.08.0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월 3일 오후 GTX-A노선(수서~동탄) 수서역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GTX-A 수서~동탄 구간 공사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백 차관은 GTX-A 공사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GTX-A 수서~동탄 구간은 GTX를 통한 수도권 교통 혁명의 시작” ...
법무부, 세월호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 유혁기 국내 송환
김인호 기자 2023.08.0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법무부는 유병언 전(前)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남, 50세)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2023. 8월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다.유혁기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 프랑스 등 국외로 도피한 4명(첨부 표 참조) 중 법무부가 국내로 송환하는 마 ...
외교부, 제10차 한-일 국장급 중동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김인호 기자 2023.08.0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은정 외교부 아중동국장은 8월3일 오전 외교부에서 일본 나가오카 간스케(Nagaoka Kansuke) 일본 외무성 중동아프리카국장과 제10차 한-일 국장급 중동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동지역 정세 △양국의 대중동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특히, 양측은 최근 중동정세 변화를 평가하고, 중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예천군 수해현장 피해복구 지원
김인호 기자 2023.08.0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8월 2일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감천면 인삼밭 수해현장 피해복구를 위한 일손돕기를 추진했다.원장을 포함한 국립종자원 본원 직원 50명은 폭염 속에서도 피해 농가의 일상회복을 위해 인삼밭 지주목 철거 및 그늘막 제거, 수해 잔해물 처리 등 복 ...
한덕수 총리, 도봉구청 방문해 ‘셰어컨 프로젝트 도봉구 공공냉방 공유사업’시찰
김인호 기자 2023.08.0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3일 오전 10시 서울 도봉구청을 찾아 도봉구가 지난 7월 10일부터 운영 중인 ‘셰어컨 프로젝트’를 시찰했다. ‘셰어컨 프로젝트’는 Share와 에어컨의 합성어로, 구청 공간을 주민에 무료로 개방하는 공공 냉방 공유 프로그램이다. 9월 30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
국토교통부,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김인호 기자 2023.08.0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검단 붕괴사고, LH 단지 철근누락 등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개소와 ’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 ...
삼성휴먼빌 어린이들과 6년째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농수산대학교
김인호 기자 2023.08.0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는 8월 2일, 한농대가 화성에서 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부터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휴먼빌(아동복지시설)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승마체험 및 유리온실과 곤충박물관 견학 등을 진행했다.한국농수산대학교는 발전기금재단 등을 통하여 농어업분야 ESG 확산과 탄소중립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