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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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리풀 지구 등 공공택지 보상 빨라진다
김인호 기자 2025.12.0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12월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
국민권익위, 해외여행 중 다치면 전부 여행사 책임? 책임 비율 산정 후 합리적으로 구상금 청구해야
김인호 기자 2025.12.0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 급여 사유가 발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책임 비율을 산정하여 합리적으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공단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여행사를 경영하고 있는 ㄱ씨는 ㄴ씨에게 해외 패키지여행 상품을 판매했는데, ...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다!’, 제75주년 기계·안강지구 전투 전승행사
김인호 기자 2025.12.0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육군 제50사단 화랑여단은 28일(금)오전, 포항시 기계면에 위치한 기계·안강지구 전투 전적비에서 제75주년 기계·안강지구 전투 전승행사를 실시했다. 화랑여단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전승행사에는 3사단 진백골여단 주임원사를 비롯한 군 장병들과 6·25 참전용사, 백골전우회 회원, 보훈단체 회원, 대 ...
행정안전부, 올겨울 본격적인 첫눈과 한파 예고!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 대응 총력
김인호 기자 2025.12.0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에는 충남·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4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예보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눈은 2일 밤부터 충남서해안, 전북서해안, 전남북부서해안을 중심으로 3~8cm의 많은 눈이 예상되며, 4일은 ...
농촌진흥청, 농기계 안 쓰는 겨울철 '점검·정비 철저히 해 보관'
김인호 기자 2025.12.0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안 쓰는 농기계를 장기간 보관하기 전에 철저하게 점검,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농기계에 묻은 흙이나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한 다음 녹슬거나 부식되기 쉬운 부위에 오일, 그리스 등을 바른다. 나사가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고 클러치, 레버, 벨트는 풀어 건조한 실내에 보관한다. 실 ...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52건 적발…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에 총력
김인호 기자 2025.12.0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8만호)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2024년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4 ...
국가데이터처,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실시
김인호 기자 2025.12.0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가데이터처에서는 전국 모든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2025 농림어업총조사를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2만 여명의 통계조사요원이 농림어가를 방문하여 면접조사(태블릿PC 활용) 한다. 이때, 통계조사요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데이터처에서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소지하므로 응답 가구에 ...
지식재산처, 국제특허 안전장치 '특허법조약(PLT)' 2029년까지 가입 추진
김인호 기자 2025.12.0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2029년 특허법 조약 가입으로 기존 한국어, 영어 외에 모든 언어를 사용한 특허출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인감증명서 없이 자필서명만으로 특허권 이전이 가능해지는 등 공증·인증절차가 완화된다. 지식재산처는 국가전략기술의 해외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특허획득을 가로막는 규제철폐를 위해 특허법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지원, 현장에서 답을 찾다... 사회통합 실현 앞장선 지방정부 우수 정책사례 한자리에
김인호 기자 2025.12.0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5 지방정부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를 개최한다. 2024년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258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약 5%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통합과 ...
공정위,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 제정·시행
김인호 기자 2025.12.0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심사하여 승인했으며,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개정·시행됨에 ...
법무부,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개최
김인호 기자 2025.12.0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법무부는 11월 28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발표회는 2007년부터 매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온 행사로, 올해부터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들이 AI를 이민정책·행 ...
질병관리청, 국민과의 친근한 소통으로 커뮤니케이션 공모전서 잇단 수상
김인호 기자 2025.12.0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질병관리청은 국민에게 질병 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게 안내하는 디지털 소통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주요 커뮤니케이션 공모전에서 5관왕을 달성하는 영예를 안았다.11월 28일 광운대학교 8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올해의 광고 PR상'에서는 캐릭터를 활용해 국민과의 친근한 소통을 이끈 ‘올바른 손씻기 ...
재외동포청, 공무원들도 쉽게 배우는 재외동포 이해 이러닝 과정 개설
김인호 기자 2025.12.0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업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협업해 ‘재외동포 이해와 모국기여’ 이러닝 콘텐츠를 1일 나라배움터에 공개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 ...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김인호 기자 2025.12.0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2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25년 12월 1일~12월 15일), 차관회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보 더 쉽고 똑똑하게 활용한다
김인호 기자 2025.12.0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이 국가 재정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인공지능(AI) 기반 질문·답변 서비스 (‘열린재정, 열린질문’) 시범 운영, 재정 용어 사전 확대 개편, 신규 이러닝 콘텐츠를 12월 2일부터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인공지능(AI), 숏폼 등 최신 기술과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 ...
보건복지부, 영화를 통해 다시 생각하는 복지안전망
김인호 기자 2025.12.0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 오후 12시, 정부세종청사 10동 대회의실에서 영화 '꽃놀이 간다'를 단체로 관람한다고 밝혔다. 이날 상영된 영화 '꽃놀이 간다'는 지난 10월 말 극장에서 개봉한 이정현 감독의 데뷔작인 독립영화로, 창신동 모자 사건을 소재로 삼아 건강문제·경제적 곤란 등 위기상황에 직면 ...
행정안전부, 대전한화불꽃쇼, 안전도 빛난다! 인파 안전관리에 빈틈 없도록 챙긴다
김인호 기자 2025.11.3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11월 30일 개최되는 ‘한화이글스 창단 40주년 멀티미디어 불꽃쇼’가 인파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선다.이번 행사는 대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대형 불꽃쇼로, 엑스포 과학공원과 갑천 일대 주요 지점에 대규모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
국토교통부, 에어버스 A320 항공기 '소프트웨어 교체'....국적사 절반 이상 조치 완료로 항공기 대란 우려 없어
김인호 기자 2025.11.3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월 28일 유럽항공안전청(EASA)이 긴급 발행한 전 세계 A320 계열 항공기 감항성 개선지시(AD：Airworthness Directive)와 관련하여 국내 항공사 긴급 조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조치 대상 항공기 42대 중 21대(50%)가 이미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
고용노동부 장관, "심야노동 물류센터 불시 점검"
김인호 기자 2025.11.3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1월 28일 22:30 고양시 소재 물류센터를 불시에 찾아 야간 노동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최근 쿠팡물류센터(쿠팡풀필먼트서비스) 야간근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야간노동자들의 과로·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 ...
산림청, 소통과 통합에서 산림정책 해답 찾는다!
김인호 기자 2025.11.2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산림청은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본청 및 소속기관 운영지원 및 언론홍보 담당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산림정책 운영지원 직무교육 및 정책홍보 실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3대 국정원칙인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기조 아래 효과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