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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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영사협력원 증원을 통한 해외 안전여행 사각지대 해소
김인호 기자 2025.02.2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외교부는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 또는 재외공관이 있는 국가라도 재외공관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 국민이 사건ㆍ사고 피해를 당한 경우 보다 신속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3월 1일부터 영사협력원 11명을 증원한다. 외교부는 해외여행객 3천만 명 시대를 대비하여 재외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김인호 기자 2025.02.2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이란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2025년 1월 1일 ...
"법령과 친구처럼 가까워진다"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 출범
김인호 기자 2025.02.2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법제처는 국민이 궁금해 하는 법령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널리 알리고 소통할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가 3월 1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법령을 심사하고 행정부 내 법령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가 정책 서포터즈 모집이라는 방식으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법령 정보 알리기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지난 ...
행정안전부, 봄철 놀이터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하는 시기
김인호 기자 2025.02.2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총 174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3~6월에 전체 사고의 53%(93건)가 발생했으며, 사고 유형은 추락이 전체 사고의 66%(115건)로 가장 많았다. 사고 주요 원인은 ▴두 명이 동시 ...
국토교통부,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원인 규명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조사 착수
김인호 기자 2025.02.2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2월 25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9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거더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학·연 중심의 민간 전 ...
국민권익위, ‘대한민국 반부패 정책’ APEC 회원들에게 알린다.
김인호 기자 2025.02.2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 사례를 APEC 회원들에게 소개하고 국제적인 반부패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0차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2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 출범 및 제1차 전체회의 개최
김인호 기자 2025.02.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시대 개인정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출범한다.미래포럼은 개인정보 분야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산업계·시민사회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공동 의장인 개인정보위 위원 ...
새만금개발청, 해빙기 대비 육상태양광 현장 점검
김인호 기자 2025.02.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구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다.최근 강력한 한파와 폭설로 인해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구역 내 시설물 및 지반의 이상유무 등을 확인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이 필요한 상황이다.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구역은 공유수면의 노출된 부지인 특성 ...
법무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인호 기자 2025.02.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 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법만으로는 대응에 ...
행정안전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후위기와 신종·복합재난 대비 역량 강화
김인호 기자 2025.02.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2월 27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종합대책’과 ‘기후대책’을 마련했으며, 그간 24차례에 걸쳐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해 ...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추락사고, 매년 10% 이상 단계적 감축 추진한다
김인호 기자 2025.02.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주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통해 ...
농림축산식품부,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김인호 기자 2025.02.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하여 향후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종합계획을 수립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만큼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단체, 산업계, 전문가, 학계 등 분야별 관계자들과 30여 차례 이상의 간담회, 이슈별 협의체 등을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의 시선으로 가감 없이 정책 알리는 '2025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150명 활동 시작
김인호 기자 2025.02.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27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2025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열고 기자단의 활동 시작을 알렸다.2008년에 출범해 올해 18기를 맞이한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은 국민의 시선으로 정부 정책에 접근하여 정책이 생활 속에 스며드는 과정을 기사화해 ...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2개 사업자 제재
김인호 기자 2025.02.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26일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 9,810만 원의 과징금 및 1,2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울러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은 신원미상의 자의 에스큐엘(SQL) 인젝션 공격으로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유럽연합(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우리말 번역본 발간
김인호 기자 2025.02.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글로벌 시장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EU)의 새로운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EU CSDDD)'의 우리말 번역본을 발간했다.재단은 앞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
행정안전부, 국민 소통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소통·참여 채널 혁신 방안 논의한다
김인호 기자 2025.02.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월 27일 15시에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제1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처음 개최되어 이번에 8회차를 맞는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은 국민의 일상에 직결되는 민생문제 해결 방안과 행정환경 변화에 대 ...
방통위, 온라인 피해 상담, 전년 대비 2배 증가
김인호 기자 2025.02.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 상담 및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의 2024년 상담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 개인 간 거래에서의 계약 불이행(재화 미공급 등), 사칭·피싱 사이트를 통한 사이버사기 등 ‘재화 및 서비스’, ‘사이버금융범죄 등’ 분야의 ...
보훈부, KT와 AI활용 보훈행정 혁신 추진
김인호 기자 2025.02.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가보훈부는 케이티(KT)의 인공지능(AI) 기술을 보훈 행정에 도입, 보훈 업무의 효율성과 디지털 역량 확보를 통한 업무 혁신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25일 오후, 서울 케이티(KT) 광화문 사옥(East)에서 강정애 장관과 김영섭 케이티(KT)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 ...
법제처,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이끌어낸 자치입법의 현장을 찾아가다
김인호 기자 2025.02.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법제처는 2월 27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을 방문해 2024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으로 선정된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의 집행 현황을 파악하고, 우수 자치법규의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023년 12월, 충청북도의 ...
법무부, 교정시설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 변경 및 심사 기준 강화
김인호 기자 2025.02.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개정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1353호)에 따라 과도한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를 큰 폭으로 개편하고 의약품 교부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는 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