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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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긴급 토론회 개최
김인호 기자 2022.09.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년 9월 28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8월 30일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주요 교과교육과정 시안의 변화 내 ...
이병훈 의원, “공공기관 사내 대출,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김인호 기자 2022.09.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 저금리, 퍼주기식 사내대출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문체부 산하 기관인 한국관광공사는 재직기간 1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임차 ...
윤석열 대통령, 순방 후 첫 국무회의···"경제성과 후속조치에 최선"
김인호 기자 2022.09.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윤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밝혔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계획과 함께 순방 경제성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이번 순방에서는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7개 글로벌 기업에 대한 총 11억5천만 달러, 우리 ...
‘미용 대모’ 최영희 의원, 의정활동 1호 법안 ‘미용사법’ 제정안 발의
김인호 기자 2022.09.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독립된 미용법 제정이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된다.미용예술인 출신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미용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미용사법 제정안은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법에서 분리 미용업 진흥, 미용사 양성·자질향상을 위한 ...
김남국 의원 “강원도특별자치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
김인호 기자 2022.09.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에는 강원도와 강원도민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심사 중인 법안이 강원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강원도특별자치도법'통과에 힘 ...
문진석 의원, 스쿨존 ‘친환경 블록화’ 토론회 개최
김인호 기자 2022.09.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27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안민석, 김교흥, 김병욱, 천준호, 문정복, 서영석, 이성만, 이용빈, 이형석, 이정문, 조오섭, 허종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친환경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 ...
김경만 국회의원, 광주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
김인호 기자 2022.09.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했음에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광주의 150개사 방문판매업종 소상공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지난 한 달간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장서 ...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인호 기자 2022.09.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군포시 이학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통과된 오존층 보호법 개정안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안인 키갈리 개 ...
허영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인호 기자 2022.09.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내년 초 국무총리 소속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지원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자치도의 행정 ...
민형배, “디지털성범죄 적극대응 및 예방교육 철저히 해야”
김인호 기자 2022.09.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지난 5년간(‘18~‘22.8.) 초·중·고에서 발생한 디지털범죄는 모두 1,860건에 달하며, 이 중 30% 이상은 불법촬영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교내 디지털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말 현재 교 ...
고용진 의원,“20년 이후 법인 규제강화로 법인 부동산 투기 점차 감소”
김인호 기자 2022.09.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8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사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주업종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말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
성일종 의원, “군부대 무단 침입·불법 촬영 지난 5년간 크게 증가”
김인호 기자 2022.09.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민간인들이 군부대를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허락없이 군사시설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올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 ...
장철민 의원, 수도권의 지방 분양 러시 지방 분양받은 수도권 거주자 3배 늘었다
김인호 기자 2022.09.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최근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규제가 완화되며 자칫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세력 유입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지방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수도권 거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한국부 ...
김민철 의원, 전국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절반 이상이 구성 안돼 … 임차인 권익 대변 기구 실종
김인호 기자 2022.09.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에 따르면 LH가 소유한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절반 가까운 단지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해 임차인들의 정당한 권익과 권리 대변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철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1, ...
홍성국 의원, ‘유명무실’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 해마다 감소
김인호 기자 2022.09.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소송전 조세분쟁해결제도 중 하나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과세 통지를 받은 15만 1,620건 중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건수는 전체 ...
강득구 의원, 소년원생 10명 중 3명 이상, 정신질환 앓고 있어
김인호 기자 2022.09.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소년원에 입원 중인 전체 보호소년 739명 중 32.2%(238명)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년원에 입원 중인 전체 보호소년 739명 중 238명이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기상 의원, 2021년도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체납액 1조 6천억 원 초과
김인호 기자 2022.09.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2021년도 전국 지방세 체납자(누적) 중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는 37,640명에 달하고 총 체납액은 1조 6,56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부는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매년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고액체납 기준 ...
조은희 의원 “최근 5년간 외국인 교통사고 1만 건 넘어, 경기도가 3,430건으로 1위, 세종시는 33건으로 최저”
김인호 기자 2022.09.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최근 무면허 상태로 뺑소니 교통사고를 냈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히고 위조한 차량번호판을 이용해 교통사고를 저지른 외국인 일당이 검거되는 등 외국인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교통사고가 1만6건에 달하고 사망자도 1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
민형배 의원,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25곳 중 단 1곳만 스프링클러 설치
김인호 기자 2022.09.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25곳 중 단 1곳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25곳의 고등학교 기숙사 중 광주체육고등학교 기숙사 1곳 ...
김용민의원, 와부읍 지중화 사업제안 구간 현장 점검에 나서
김인호 기자 2022.09.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용민의원은 26일 와부읍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시의원들 및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지난 한국전력 정승일 사장과의 간담회 이후 이루어진 후속 조치로 불과 이틀 만에 지체 없이 실행됐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와부읍의 인도 상태는 보다 생각보다 심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