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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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연말 대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책 마련 시급
김인호 기자 2022.09.2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올해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약 270만 명이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기상 의원실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3,180,588명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대상자이지만 올해 상반기에 단 14.9%인 ...
이용빈 의원, “수도권-비수도권 산업 격차 해소할 대책 내놔야”
김인호 기자 2022.09.1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일명 ‘K-칩스법’과 관련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산업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이용빈 의원은 19일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 ...
성일종 의원, “K-영상콘텐츠 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인호 기자 2022.09.1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9일 “영화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등의 창작자도 영상저작물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영화 ‘기생충’ 의 아카데미상 수상 및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의 에미상 수상 등 우리나라 영상콘 ...
서동용 의원, 대학의 학술·연구 역량 격차 부르는, 대학 저널구입비 차이 심각
김인호 기자 2022.09.1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대학의 학술·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논문과 각종 연구결과를 게재하는 저널구독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대학들의 저널구입비가 대학을 넘어 지역의 학술과 연구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
홍기원 의원, 섬에도 공공임대주택 ‘빈집’ 수두룩
김인호 기자 2022.09.1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도서지역 공공임대주택의 공가율(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의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섬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수요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
조은희 의원, ‘눈 뜨고 코 베이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가야
김인호 기자 2022.09.1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는 일반 강력 범죄와는 달리 전화 등 비대면으로 범죄가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고, 범죄수익이 범죄조직의 총책이 상주하는 중국 등 해외로 빠져나가는 탓에 주범을 검거하기가 쉽지 않다.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 ...
김경만,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의견 담긴 보완대책 마련돼야”
김인호 기자 2022.09.1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코로나19와 미중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대외경제 불안요인에 따른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해 경제의 약한 고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매출 부진, 수익 악화, 비용 상승 등 여전히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정부의 역할은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한시라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게 ...
백혜련 의원,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25억원 확보!
김인호 기자 2022.09.1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장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 을·더불어민주당)이 수원을 지역 현안 7개 사업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25억을 확보했다.밤밭고가차도 등 2개소 노후방음판 교체 및 도로정비사업예산 2억 구운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사업예산 4억 까치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예산 6억 율천동·서둔동·구운 ...
윤석열 대통령, 14호 태풍 '난마돌' 관련 당부
김인호 기자 2022.09.1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현지 시간 오후 9시 15분(한국 시간 오전 5시 15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제14호 태풍 '난마돌'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지금부터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오늘(9/19) 늦은 오후까지가 태풍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골 ...
박재호 의원,예보 파산저축은행 지원 자금 중 12조 5,415억원 회수 불가 판단
김인호 기자 2022.09.1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예보가 2011년부터 파산한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 자금 27조 291억원 중 12조 5,415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부터 201 ...
유동수 의원, 민자사업 MRG폐지 12년 … 여전히 매년 5,625억 원 보전
김인호 기자 2022.09.1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가 완전폐지된 후 12년이 지났지만, 보장기간이 아직 남은 사업에 지난해 3천5백억 원 이상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민자사업 수익보 ...
김선교 의원, “국토부 위원회 65개 중 절반(34개) 이상은 정리대상”
김인호 기자 2022.09.1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토교통부 소관 정부위원회 65개 중 절반(34개) 이상은 정리대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소관 65개 위원회 중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국가교통위원회’등 2개 위원회는 현재까지도 당연직 공무원 ...
김영진 의원, ‘방향제 등 불법 생활화학제품 적발 역대 최대, 2015년의 9배’
김인호 기자 2022.09.1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안전기준이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가 적발되는 방향제와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이 늘어나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생활화학제품 39종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는 1만7천179개 제품을 조사해 안전기준이나 표시기준 혹은 둘 다 위반한 제품 7 ...
김원이 의원, 채소값이 금값인데..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 5년간 2,461건.. 올해 상반기만 451건
김인호 기자 2022.09.1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산 유통 농산물에서 총 2,461건의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208건(90%)은 폐기완료됐으나, 나머지 253건(10%)은 ...
윤석열 대통령, 런던 도착···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 참석
김인호 기자 2022.09.1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 런던에 도착했다.윤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안치돼 있는 웨스트민스터 홀을 참배한다.이어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주최하는 리셉션에 참석해 위로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이 자리에선 장례식 참석을 위해 모인 조 바이든 미국 ...
김주영 의원,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천542억원
김인호 기자 2022.09.1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지난해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이 1천5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9일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실적’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1,490명이 증여세 1천542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 전면 철회 지시
김인호 기자 2022.09.1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16일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 이후 대통령실의 자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국격에 걸맞는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
조은희 의원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 중 신고해도 가해자 구속 수사는 3% 미만...보복범죄 막아야”
김인호 기자 2022.09.1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최근 3년간의 스토킹이 끝내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반복된 스토킹은 보복범죄,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만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 ...
강득구 의원, 이번에도 막지 못한 신당역 여성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서울 지하철 내 성범죄 신고, 작년 한 해에만 972건 발생
김인호 기자 2022.09.1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에 시달리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30대 남성의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작년 한 해 동안 서울 지하철 내 성범죄(추행, 불법촬영 등)로 신고 건수가 무려 97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 ...
김용민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남양주시왕숙지구 공동사업자 지정에 환영 입장 밝혀
김인호 기자 2022.09.1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용민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과 관련하여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2차) 승인`고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이로서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