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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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중국산 불법 총기류 적발 폭증…국민 안전에‘비상 경고’
김인호 기자 2025.09.24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최근 세관에서 적발되는 중국산 불법 총기류가 급증하면서 국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3,363건(4,048정)의 총포류가 적발된 데 반해, 올해는 8월까지만 이미 4,562건 ...
관세 체납자 절반, 10년 이상 장기체납…체납액은 1조 원대
김인호 기자 2025.09.24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관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절반 이상은 공개기간이 10년을 넘는 장기체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체납이 장기화·고착화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
산업은행 녹색채권, 전기차 구매에 25% 집중…혁신 기후테크 투자는 부족
김인호 기자 2025.09.24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행한 한국형 녹색채권 총 1조1천억 원 가운데, 약 2,800억 원(25.5%)이 전기차 리스·구매 금융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이 만든 완성 전기차 보급 확대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폐배터리 재활용, CCUS(탄소포집·저장), 신소재 ...
이기헌 의원, K-콘텐츠 전략 인프라 ‘스튜디오 큐브’첩첩산중 최근 2년새 가동률 급락에 예산 줄고 운영비는 ↑
김인호 기자 2025.09.24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대형 영상제작 스튜디오 ‘스튜디오 큐브’의 가동률이 2023년 이후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스튜디오 큐브는 2017년 설립된 공공촬영시설로, 1,136평 규모의 스튜디오와 중‧대형 스튜디오, 실내 수상 촬영이 가능한 수상 ...
최근 6년간 승강기 중대 사고 사망자 41명...안전검사 조건부 합격 한 달 내 발생 사례도
김인호 기자 2025.09.24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2020년 이후 총 342건의 승강기 중대 사고로 4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2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최근 6년간 승강기 중대 사고는 총 342건이 발생해 41명이 사망하고 314 ...
허종식 의원, “인천항 발전을 위한 전략수립 및 현안사항 해결해야”
김인호 기자 2025.09.2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인천항 발전을 위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기관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우승범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는 23일 해운빌딩에서 열린 ‘인천항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인천은 수도권 거점항만으로의 위상에 비해 연구예산 및 인력양성 측면에서 부산보다 큰 ...
김문수 의원, 현장체험학습 안전 위해 법 보강한다
김인호 기자 2025.09.2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학교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도 면책되고, 면책 기준은 보다 명확해진다.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법이 보강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계획서,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국방위-정책위“‘방첩사 해체, 간첩은 누가 잡나’ 토론회 개최”
김인호 기자 2025.09.2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서산·태안)은 22일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국민의힘 국방위원(성일종·한기호·강대식·강선영·유용원·임종득 국회의원)과 정책위원회(의장 김도읍 국회의원) 공동으로 ‘방첩사 해체, 간첩은 누가 잡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
허종식, “가스공사, FTA 협정관세 환급 누락으로 53억 손실…공기업 관리 총체적 부실”
김인호 기자 2025.09.2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환급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총 53억원의 관세를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한 실무 착오를 넘어 인수인계와 검증·보고 체계 전반의 이례적 관리 부실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가스 ...
김교흥 국회의원,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법 대표발의
김인호 기자 2025.09.2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23일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교흥 의원은 “연간 880억원 규모로 모금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역 생활체육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며 “생활체육을 ...
정일영 의원, 비상계엄 직후 중소기업 대출 36.6조 원 폭증
김인호 기자 2025.09.2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해 1월 취약·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도입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2.3 비상계엄 직후 불과 한 달 동안 36.6조원 규모의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
김문수 의원, 전국 교육시설 안전관리 비상...유치원 안전인증률 17%도 안돼
김인호 기자 2025.09.2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교육시설안전 인증이 저조하다며, 25년까지인 법정인증 기한을 준수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부처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교육시설 안전인증 제도는 교육시설에 안전성 확보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교육시설 등의 ...
안태준 의원,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시 입주예정자와 시공사 간 갈등 줄인다!
김인호 기자 2025.09.2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 외 제3자(하자점검 대행업체)의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현행 '주택법'제48조의2는 사용검사 전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 ...
박용갑 의원, 26일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김인호 기자 2025.09.2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함께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 ...
임미애 의원,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인호 기자 2025.09.2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9월 23일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임미애 의원은 9월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지난 7월 발족한 ‘광 ...
김민석 국무총리,발전산업의 안전 강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논의를 위한 두 협의체 본격 가동
김인호 기자 2025.09.2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및'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의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두 협의체에서 발전산업 분야 안전 강화 및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에너지전환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조계원 의원, '안무저작권, 글로벌 문화산업의 새 과제 토론회' 성공적 개최
김인호 기자 2025.09.2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이 22일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된 '안무저작권, 글로벌 문화산업의 새 과제 토론회'를 성황리에 종료했다.조계원 의원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한국안무저작권협회와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박수현 의원, 양문석 의원, 이기헌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해 진 ...
송언석 원내대표 대표발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김인호 기자 2025.09.2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흡입하거나 씹는 제품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가 법률상 담배에 ...
복기왕, 반지하 이주, 2년간 2.3% 그쳐…매입임대 0.3% 불과
김인호 기자 2025.09.2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이 침수로 목숨을 잃은 참사 이후에도, 지난 2년간 반지하 가구의 공공주택 이주율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23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 ...
한준호 의원,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과 발맞춰
김인호 기자 2025.09.2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이 22일, 1기 신도시 신속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노후계획도시인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최근 시범단지 선정 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지연 원인을 해소하고, 속도감 있는 1기 신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