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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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LH, 최근 4년간 공공발주 사망자 1위 …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순”
김인호 기자 2025.09.1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1~`24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발주청에서만 총 9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9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안전관리원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한병도 의원, 지방세 총체납 4조 4천억 원…1억 넘게 안 낸 사람만 4천 명 육박
김인호 기자 2025.09.1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지방세 총체납액이 4조 4천억원에 달하고, 1억 원 넘게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만 4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총체납액은 △`22년 3조 7,383억 ...
진종오 의원, 아동 안전망 시스템 강화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대표발의
김인호 기자 2025.09.1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15일 최근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 제주 등 전국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및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과 관련해,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
문정복 의원, 학교 주변 불법시설, ‘신변종업소·성기구취급업소’ 증가
김인호 기자 2025.09.1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불법 금지시설 203곳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2024 ...
한국영상자료원, 수장고 포화로 영상 유산 보존 빨간 불...'오징어게임' ‘영희’도 상자에 담아 노상 방치
김인호 기자 2025.09.1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장고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대한민국 영화 및 영상 유산 보존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한국영상자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한국영상자료원의 필름 수장고 ...
기획재정부, 신산업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걷어내기,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김인호 기자 2025.09.1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정부는 9월 15일 오후 2시 30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시 성북구 소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인구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패권 경쟁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
민형배 의원, 정부광고, 지역지 홀대 매년 심화!
김인호 기자 2025.09.15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정부광고 집행에서 전국지는 비중이 늘고, 지역지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전국지 및 지역지 정부광고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역지 광고 집행액은 매년 감소세를 보였 ...
조은희 “제2케데헌? 콘텐츠IP 주권부터”... 정책토론회 개최
김인호 기자 2025.09.15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글로벌 시청수 역대 1위를 기록하고, OST곡이 미국·영국 등 주요 차트를 휩쓰는 등 전세계적 흥행을 거두었다. 그러나 한류의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IP)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내 산업과 창작생태계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 ...
김주영의원, 당정,'노동안전 종합대책'협의 산업재해 근절에 한목소리!
김인호 기자 2025.09.15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단장 김주영)‧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1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협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강조한 가운데, 정부의 안전 대책이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당정이 논의에 나선 것이다 ...
박용갑 의원, 주택 8천 호 공급해도 주택 통계 안 잡히는 주택신축판매업자 전국 8.7만 개
김인호 기자 2025.09.15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주택신축판매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 건설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통계에 합산도 안 되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8만 7,876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주택법'은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 ...
진종오 의원, ‘보이지 않는 국가대표’ 파트너 선수 처우 개선 법안 발의
김인호 기자 2025.09.15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대표 선수의 정의와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
대학생 학자금대출 연체자 2만2천 명 돌파…연체금액 1,100억 원 넘어
김인호 기자 2025.09.15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대학생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하는 연체자가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연체 잔액 역시 1,100억 원을 돌파하며 청년들의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 ...
문진석 의원, “국가철도공단, 4년간 46번 월 1회 검측차 점검 못 해 … 대부분 노후화 탓 ”
김인호 기자 2025.09.15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국가철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46번 월 1회 궤도검측차 점검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공단 내부규정인 '선로유지관리지침' 170조에 따르면 고속철도는 월 1회 궤도검측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 ...
허종식 “이마트, 영종 ‘한상드림아일랜드’에 SSG랜더스 2군 야구장 조성 … 투자 활성화 신호탄되나”
김인호 기자 2025.09.15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이마트가 인천 영종대교 인근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일명 ‘한상드림아일랜드’) 구역 내 부지를 매입해 프로야구단 SSG랜더스 2군 경기장 및 시민 친화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지지부진했던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사업에 대한 첫 대기업 투자로, 향후 투자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
민형배 의원, 청소년 도박 ‘비상’… 10대 초반까지 번진 도박, 24배 폭증
김인호 기자 2025.09.15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청소년 도박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의 예방교육 인프라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10~13세) 도박범죄 검거 인원은 2021년 3명에서 2024년 ...
한병도 의원, 41년 버티거나, 8,517건 체납하거나 명단공개에도 버티는 만성 고액체납자
김인호 기자 2025.09.15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실명공개에도 30년 넘게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
[국감] 박정현 의원, 시행된지 1년, 지방의회 후원회 설립률 14%로 저조해...
김인호 기자 2025.09.14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의원 3,859명 중 542명만이 후원회를 설립하며 설립률은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광역의원 872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광역의원은 ...
강득구 의원, “유해화학물질 불법ㆍ유해정보 삭제 처리율 28%로 역대 최저”
김인호 기자 2025.09.14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유해화학물질 불법 정보 삭제 처리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해정보 삭제 처리율은 2019년 96%에 달했 ...
이재명 대통령, 최전방 부대 방문
김인호 기자 2025.09.14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후 강원지역 간담회에 이어 최전방 부대를 찾아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이재명 대통령은 강원도 화천군 소재의 육군 제7보병사단 칠성전망대를 방문해 비무장지대(DMZ) 인근과 감시초소(GP) 등을 바라보며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보고받았다.또한 최신식 ...
한병도 의원,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 3조 4천억원...1년 만에 1조 5,951억원 늘었다
김인호 기자 2025.09.14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3조 4천억원을 넘겼으나 검거율은 50%대에 머물며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1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만 8,920건, 피해액은 3조 4,062억원, 피해자 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