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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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책 논의
김인호 기자 2024.10.3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경상북도 포항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지역 활력 제고 방안과 행정체제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공개
김인호 기자 2024.10.3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구체적 내용과 문의사례 등을 반영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를 10월 31일 공개했다.이번 안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 외 개인정보처리자로 대상이 구분되어 있던 기 ...
해양수산부, 행정서비스 디지털화 추진
김인호 기자 2024.10.3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디지털 전환 추세에 발맞추어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다. 이 중 ’24년 해양수산부의 대표적인 규제혁신사례 3종(‘어선검사증서 전자문서화’,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 도입’, ‘선원 행정서비스 디지털 ...
국민권익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광주 첨단스마트그린산단 편'
김인호 기자 2024.10.3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북구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등 관계기관 담당자와 광주 첨단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고충 현장 회의를 열었다. 국 ...
농식품부, 정책의 생각을 바꾸다, 국민의 생활이 바뀌다 !
김인호 기자 2024.10.3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3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4년 농식품 정책콘서트｣”를 개최했다.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7회째를 맞은 ｢2024년 농식품 정책콘서트｣는 올 한 해의 농식품 혁신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국민참여형 행사로 ...
조세심판원, ’24년 3/4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김인호 기자 2024.10.3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조세심판원은 ’24년 3/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건의 심판결정을 선정했다. 이번 심판결정 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4년 3/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① 조심 2024인7 ...
해양수산부, 바다내비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이달부터 정식 서비스 시행한다
김인호 기자 2024.10.3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11월 1일부터 바다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여 연안선박에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난 7월 23일부터 세 달 간 라디오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청취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송출 횟수는 점차 확대(주 2→5일)하고 콘텐츠는 더욱 다양하게 구성하는 한편, 방송시간이 ...
방통위, '2024 국제 OTT 포럼' 개최
김인호 기자 2024.10.3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31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2024 국제 OTT 포럼’을 개최했다.국제 OTT 포럼은 방통위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로, 국내외 OTT 사업자와 해외 정부기관(규제기관)을 초청하여 글로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효성 높인다
김인호 기자 2024.10.3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용·변경하려는 공공기관이 사전에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
국토교통부,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김인호 기자 2024.10.3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11월 1일 오전 9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 공고한다. 이번 시험에는 총 7,412명이 응시하여 전회 응시자(2024년 제1회, 7,100명)보다 312명 늘었다. 합격예정자는 589명으로 전회(721명)보다 132명 감소 ...
인사혁신처, 2024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김인호 기자 2024.10.3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2024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2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 첫 수강생 모집
김인호 기자 2024.10.3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환경부는 정수장 정수시설 운영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정수시설관리사 3급(과정이수형 자격제도) 수강생을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자격제도는 전문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운영한다. 교육은 정수장 공정관리 및 수리학, 정수장 수질관리, ...
행정안전부, 부산지역 지방의회 맞춤형 직무연수 실시
김인호 기자 2024.10.3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0월 31일 부산광역시에서 ‘2024년 제4차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연수’는 임기 3년 차에 들어선 지방의원의 정책 발굴·제안 역량, 지역 공동의 문제나 이슈 해결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올해부터 처음 도입한 연 ...
산림청,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심화교육 실시
김인호 기자 2024.10.3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립수목원은 10월 30일 국립수목원 대강당에서 기관 내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및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2024년 국립수목원 적극행정 심화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국립수목원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충주맨’으로 널리 알려진 충주시청 김선태 주무관을 초빙하여 ‘적극행정 및 홍보전략’이라 ...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 총 119개사 … 신규등록 3건, 폐업 등 6건
김인호 기자 2024.10.3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2024년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9개사로, 3분기 중 신규등록 3건, 폐업 5건, 등록말소 1건, 상호·주소·피해보상보험 변경 7건 등 총 16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해당 기간 중 ㈜메타이십일글로 ...
법무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MOU) 체결
김인호 기자 2024.10.3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10월 31일 법무부를 비롯한 34개의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참여기관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 및 참여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국정과제인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
법제처, 법제교육 태안에서의 새로운 시작
김인호 기자 2024.10.3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법제처는 11월 4일부터 충청남도 태안군에 위치한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 내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법제교육을 실시한다.법제처는 공직자의 법적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제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1982년부터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작한 법제교육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
특허청, '진정한 발명자만 기재 가능'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
김인호 기자 2024.10.3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특허청은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진정한 발명자 기재를 위한 발명자 정정 제도 개선, 정확한 발명자 식별정보(국적, 거주국 등)의 기재 및 분할출원 심사순위 규정의 행정규칙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명능력이 없는 사람을 ...
법제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하여 주거 안정 지원
김인호 기자 2024.10.3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11월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이 25만원까지 상향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11월에 총 2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 ...
농식품부, 9월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등 지원
김인호 기자 2024.10.3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9.19.~9.21. 호우 피해 복구 계획이 10월 30일 최종 심의·의결됨에 따라 농업분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금융 지원 등을 실시한다.지난 9월 발생한 호우로 인해 농업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농작물 27,901㏊, 농경지 유실·매몰 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