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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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제2기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민간 위원 위촉
김인호 기자 2024.10.2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10명을 신규 위촉(임기 2년)했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장인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연임 위촉됐다.규제심사위는 민간위원 11명과 정부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3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운영 ...
특허청,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분야 산업 현장과 소통 강화
김인호 기자 2024.10.2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완기 특허청장은 10월 29일 10시30분에 이차전지 분야 최다출원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연구원(대전시 유성구)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차전지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특허청의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차전지는 우리 정부가 선정한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이차전지 분야의 특허출원 ...
공정위, 필수품목 제도개선 성과점검 간담회 개최
김인호 기자 2024.10.2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29일 오후 2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필수품목 제도개선 성과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맹본부들의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의 이행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공정위가 추진 중인 가맹 분야 정책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 ...
고용노동부, 불법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관행,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 잡는다
김인호 기자 2024.10.2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지난해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실시 결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불법 운영비원조 ...
국토교통부, 제44회 항공의날 항공여객 '역대 최고' 달성 기대
김인호 기자 2024.10.2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는 10월 30일 인천에서'제44회 항공의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항공의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이후 다시 활기를 되찾은 항공업계가 역대 2019년 수준(1.2억명)을 완전 회복한 것을 기념하고, 그간 항공 종사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행사로,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성 ...
농촌진흥청, 유전자변형 유채부터 갓 품종까지 “15초면 판별”
김인호 기자 2024.10.2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농촌진흥청은 ‘가시근적외광 분광법을 이용한 유전자변형농산물 판별 기술’을 개선해 유전자변형 유채부터 십자화과* 근연종의 품종까지 판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가시근적외광 분광법을 이용한 유전자변형농산물 판별 기술’은 2021년 농촌진흥청이 개발했다. 분광분석기로 사진을 찍듯 표본을 찍어 ...
국토교통부, 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김인호 기자 2024.10.2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정부가'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에서 발표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0월 30일부 ...
공정거래위원회, 캠핑장·휴양림 플랫폼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김인호 기자 2024.10.2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 취소·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1개 유형의 121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코로나19 이후 캠핑 수요가 급증하고 ...
새만금개발청, 2024년 새만금 가족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성료
김인호 기자 2024.10.2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가족사랑 그림그리기 대회’를 10월 26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올해로 9회째(‘16~’24)를 맞은 새만금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을 새만금에서 가족 간 화합을 다질 수 있도록 현장 행사로 바꾸어 활기업 축제 현장(새만금 어린이 랜드)에서 진행한 첫 대 ...
산림청 국립수목원, 서비스 혁신을 위한 ‘찾아가는 국민소리함’ 운영
김인호 기자 2024.10.2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지난 10월 24일(목) 수목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기관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홍보하고자 ‘찾아가는 국민소리함’과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동시 운영했다.국민소리함 운영 장소는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육림호 입 ...
인사혁신처, 첫째부터 사용한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 인정
김인호 기자 2024.10.2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첫째 자녀부터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휴직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사유라면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30일부터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마음 편히 아이 키우게 된다
김인호 기자 2024.10.2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자녀양육 공무원 인사배려, 성범죄 등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배려 등으로 범정부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을 ...
국무조정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정부지원을 강화 국민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김인호 기자 2024.10.2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일반학교에 비해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평”을 교부금 교부대상에 포함시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평”의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
방통위, 동절기 16개 방송사의 방송시설 안전점검 실시
김인호 기자 2024.10.2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겨울철 방송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0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KBS 등 16개 방송사의 방송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안전점검은 전국 수도권 소재 10개 방송사 및 지역 방송사 6개의 중요 방송시설(주조정실, 송신소, 중계소 등) 4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
행정안전부,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 심의회 열어 종결 처리 가능해진다
김인호 기자 2024.10.2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며,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차세대 큐넷(Q-net)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김인호 기자 2024.10.2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29일 차세대 큐넷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공단은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홈페이지 전면 개편, 대국민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 확대, 원서접수부터 자격증 발급까지 프로세스 편의성 개선 등을 추진했다.이를 통해 국가기술자격, 전문자격, 과정평 ...
인사혁신처, 재해예방경찰·소방처럼 일반직공무원도 ‘순직군경’ 인정
김인호 기자 2024.10.2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앞으로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법적 의무사항도 최초로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증진하기 위 ...
국민권익위원회, 3분기 신고자 보상금 10억 원… ‘인건비 부풀리기’ 1억4천만 원 최고액
김인호 기자 2024.10.2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게 보상금 약 10억3백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확정된 금액은 약 88억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보상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올해 3분기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 ...
법제처, 행정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16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김인호 기자 2024.10.2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법제처는 29일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법제처는 지난 2021년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후 개별 법령이 '행정기본법 ...
농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
김인호 기자 2024.10.2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등 올해 초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과2024년 1월에 개정·공포된'농지법'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