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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주택 설계공모 전문가와 함께 공정·촘촘한 기준 확립: 김인호 기자 2025.12.0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조달청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주택 분야 법규검토 전문위원 28명을 대상으로 ‘공공주택분야 법규검토 전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공공주택 분야 법규위반 검토를 위해 건축분야 전반을 심사하 ...

법제처, 2025년 4분기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점검 결과 발표: 김인호 기자 2025.12.0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법제처는 지방정부가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필수 자치법규’의 2025년 4분기 마련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지방정부의 평균 ...

조달청, 국유지 포함된 개발사업… 추진 속도 빨라진다: 김인호 기자 2025.12.0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조달청는 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무상귀속 협의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화를 위한 “2025년 국유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유재산 ...

국토교통부, '2025 도시재생 한마당' … 함께 걸어온 10년 다시 시작하는 도시 이야기: 김인호 기자 2025.12.0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월 10일 오후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2025 도시재생 한마당 10주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도시재생 정책을 함께 이끌어 온 지자체, 공공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경진대회 수상자 ...

기획재정부, 제6차 미래전략콘퍼런스 개최: 김인호 기자 2025.12.0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기획재정부는 12월 8일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제6차 미래전략 콘퍼런스을 개최했다.미래전략 콘퍼런스는 정부·미래연구 전문가 간 미래이슈에 관한 인식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2019년에 신설 ...

해양수산부, 항만 근로자 안전은 철저하게 교육은 편리하게 과태료는 공평하게!: 김인호 기자 2025.12.0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교육과 관련된 항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최근 기상청 기후통계에 따르면,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수의계약, 최근 3년간 73조 원… 특혜시비 없도록 관련 규정 대폭 정비한다.: 김인호 기자 2025.12.0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

국토교통부, 외국인의 투기거래 더욱 세세히 들여다 본다: 김인호 기자 2025.12.0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올해 12월 9일 공포되어 내년 ...

국민권익위, 제7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 개최: 김인호 기자 2025.12.0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의미를 기리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12월 9일을 ‘공익신고의 날’로 지정해 ...

외교부, 바다는 멀어도 안전은 가까이! 외국 해역에서도 빈틈없는 우리 국민 보호: 김인호 기자 2025.12.0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외교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은 12월 8일 오후 해양경찰청 김포고정익항공대 및 인천 인근 해역에서 ‘외국 해역 우리 선박·선원 해양사고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증 ...

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토론회 개최: 김인호 기자 2025.12.0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은 12월 8일 10시,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추진단 차원에서 자문위원회와 별도 ...

고용노동부, 철도·지하철 파업 예고 관련 노사관계 현안 점검회의 개최: 김인호 기자 2025.12.0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고용노동부는 12월 11일 한국철도공사, 12월 12일 서울교통공사의 총파업 돌입 예고 관련 12월 8일 철도·지하철 노사 지도상황을 점검했다.그간 고용노동부에서는 관할 지방관서를 통해 철도·지하철 노사가 대 ...

국토교통부, 연계형 정비사업 시세재조사 요건완화 … 사업성 높여 정상추진 지원: 김인호 기자 2025.12.0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 ...

국가데이터처, 겨울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김인호 기자 2025.12.0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가데이터처는 학생에게 필요한 통계적 사고방식과 실생활 문제해결 방법을 창의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를 내년 1월 겨울방학 중에 실시한다고 밝혔다.연수에 참여할 교사들은 전국 시·도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윤리 골든벨' 최후의 1인은?: 김인호 기자 2025.12.0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청소년의 올바른 디지털 활용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초등학생들이 모여 디지털윤리 골든벨 퀴즈대회를 진행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6일 서울에서 전국 17개 시‧도별 초등학교 4~6학년 ...

공정위,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김인호 기자 2025.12.0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소주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 캠핑카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대여 허용, AI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한 원본데이터의 학습데이터 활 ...

국민권익위,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하니 산재보험료 폭증… 사업 동일성 유지했다면 종전 보험료율 적용해야: 김인호 기자 2025.12.0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을 뿐, 사업 자체는 인적･물적으로 변동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 ...

국방부, 정부혁신 국무총리상 수상 '하늘길을 열어 생명을 지킨다!': 김인호 기자 2025.12.0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국군의무사령부의 '군⸱소방 협업을 통한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사례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혁신사례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상에 경상남도의 '골든타임 지키는 응급의료상황실' 선정: 김인호 기자 2025.12.0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경상남도의 ‘골든타임 지키는 경남형 응급의료상황실’ 사례가 국민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꾼 최고의 혁신 사례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상에 선정됐다. 경상남도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응급환 ...

해양수산부, 2026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김인호 기자 2025.12.0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월 2,614,810원에서 79,750원(3.0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