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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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갓길차로 운영, 기차 증편 등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비 종합교통대책 시행
김인호 기자 2024.01.1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1월 19일부터 강원도 4개 시·군 일대에서 열리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참가자 및 관계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 총 18일간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종합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원활한 대회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교 ...
병무청, 병적별도관리 강화로 공정병역 드높인다
김인호 기자 2024.01.1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병무청은 고소득자 및 비영리 체육단체에 소속한 체육선수 등 병적별도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병무청은 지난해 12월 21일부로 병역법을 개정해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관리기준을 조정했다. 개정 법안에 따른 관리기준은 종전, 종합소득과세표준 최고세율인 10억 ...
병무청, 병역데이터 국민에게 더 의미있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김인호 기자 2024.01.1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병무청은 16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이호성)과 '병무행정 데이터 국가참조표준* 개발 및 활용‧확산'등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병무청에서 매년 축적되는 대한민국 남성의 신장·체중 등 기본정보, 간 수치 등 건강정보를 국가참조표준으로 등록함으로써 연 ...
행정안전부, 칸막이 없앤 스마트한 업무공간 산림청에 조성된다
김인호 기자 2024.01.1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산림청은 17일, ｢스마트한 업무공간 활용사업｣ 에 선정(’23.2.)된 ‘산림청 기획조정관실’에 스마트한 업무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다.산림청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2022년부터 업무공간 개선을 통한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산림청 직원 ...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피해365센터, ‘23년 1,811건 피해구제 지원
김인호 기자 2024.01.1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피해365센터가 지난해 총 1,811건의 피해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365센터는 온라인 상의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사후관리 체계까지 갖춘 대국민 접점의 피해구제 센터로 지난 ’22년 5월 31일 문을 열었다.피해유형별로는 ｢재화 및 ...
외교부,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차단
김인호 기자 2024.01.1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유류를 비롯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하여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1월 17일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 및 밀수출 등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
행정안전부, 국적이 달라 겪는 행정서비스의 불편함 개선한다
김인호 기자 2024.01.1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1월 16일,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공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국, 우즈베 ...
문화체육관광부, 사진으로 확인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
김인호 기자 2024.01.1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월 24일 오후 3시, 전일빌딩245 중회의실에서 ‘사진으로 확인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 출판 보고회를 개최한다.그간 일부 5·18 관련 사진 자료집에 오류가 있어 이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문 ...
국방부, 2024년 예비군훈련 시작
김인호 기자 2024.01.1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방부는 3월 4일부터 전국 예비군훈련장에서 280만여 명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2024년도 예비군훈련을 시작”한다. 국방부는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예비군들이 전ㆍ평시 작전수행능력을 갖추게 하며 △국가방위를 위한 이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성과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추진 ...
행정안전부, 신속한 상황전파 및 주민 보호를 위한 마을방송·민방위 시설 특별점검 실시
김인호 기자 2024.01.1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북한의 서해5도에서의 포사격 훈련 재개 등 접경지역의 긴장감 고조에 따라, 주민에게 신속한 상황전파 등을 위한 마을방송·민방위 시설(경보·대피·급수)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심의관을 단장으로 3개 시도(인천·경기·강원)와 합동점검단(29명, 5개반)을 ...
백원국 2차관,“민자철도 지원기구 출범, 교통 혁신 지원할 것”
김인호 기자 2024.01.1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16일 오후 3시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민자철도사업에 특화된 전문기관의 출범을 축하하고, 정부가 약속한 “수도권 30분 출퇴근, 지방광역권 1시간 생활권 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와 ...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울 1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김인호 기자 2024.01.1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년 9월 30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1호기의 임계를 1월 16일 허용했다.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1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에 ...
행정안전부,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인증 시대 개막
김인호 기자 2024.01.1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약 2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서비스를 구축․확산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사업에는 약 163.8억 원이 배정되어, 전국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 ...
환경부, 설악산국립공원에 '특수산악구조팀' 신설, 탐방객 안전사고 구조역량 강화한다
김인호 기자 2024.01.1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환경부는 국립공원 탐방객 안전사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산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2019년 5월)’에 이어 설악산국립공원에도‘설악산 특수산악구조팀(TF)’을 신설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구조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설악산은 최근 5년(2018~2022년)간 13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북한산 ...
행정안전부, 기존 장비보다 10배 정교해진 첨단장비 도입으로 신종마약류 차단
김인호 기자 2024.01.1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그동안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기승을 부려온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나날이 진화·변형하는 신종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23.4.18. 국무회의)한 바 있다. 이에, 행 ...
산림청, 전국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일제 점검실시
김인호 기자 2024.01.1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산림청은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를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점검‧정비｣ 기간으로 지정하고 각 시‧도 및 지방산림청에서 관리 중인 산사태취약지역과 대피소에 대한 사전 점검‧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올해는 선제적으로 평년 대비 한 달 빠르게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 ...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기반 마련
김인호 기자 2024.01.1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23.12.20. 국회 본 ...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 처벌 강화된다
김인호 기자 2024.01.1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그동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 ...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전자고지, 마이데이터 등 국민 친화적 혁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김인호 기자 2024.01.1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규제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모바일 전자고지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의 지속적인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12년부터 온라인 ...
법무부,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김인호 기자 2024.01.1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함께 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