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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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시카와현 지진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김인호 기자 2024.01.1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우리 정부는 1월 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3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토교통부, 경기북부권 교통편의 개선 위한 고속도로사업 본격화
김인호 기자 2024.01.1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의 의정부시 구간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의 양주시 구간을 연결하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이앤씨컨소시엄((가칭)서울양주고속도로(주))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모집(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 종합평가 3년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김인호 기자 2024.01.1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행복청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정보공개 평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주요 평가내용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전적 정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우개서비스(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서비스) 대상 대폭 늘어난다
김인호 기자 2024.01.1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작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우개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우개서비스”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하여 개인정보위가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다.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지우개서비스”의 신청연령을 ‘24세 이하’에서 ‘3 ...
행정안전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칸막이 없앤다
김인호 기자 2024.01.1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20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난해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문화·관광 등을 ...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등록 인구 5천133만 명, 전년 대비 11만 명 감소
김인호 기자 2024.01.1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주민등록 세대 수는 증가하여 평균 세대원 수는 2.15명으로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132만5329명으로 2022년(5143만9038명) 보다 11만3709명(0.22%)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특별법 · 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김인호 기자 2024.01.1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철도지하화특별법),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현행 제도상 한계와 사업비 조달 문제 등으로 그간 사업화가 어려웠으나, 기존 철 ...
국토교통부, 국토계획법 · 대중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김인호 기자 2024.01.1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국토계획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간혁신구역) 토지의 기능(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용도와 밀도를 제한하고 ...
고용노동부,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2백명 넘어
김인호 기자 2024.01.1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10일 2024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점검하면서, 특히 “추락” 사고유형 중 “사다리”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안내한다고 밝혔다.최근 사다리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
농촌진흥청, ‘치유농업법’,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김인호 기자 2024.01.1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과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1월 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치유농업법 개정법률(2024. 1. 2. 시행) 내용에는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 추진 사항’을 치유농업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관계 중앙행정기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함께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만들어가요!
김인호 기자 2024.01.1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2024년 4월 27일 시행) 및 '수의사법'(2024년 1월 5일 시행)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동물보호법 ]첫째, 맹견사육허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물 ...
병무청, 병역이행과정 촘촘히 검증, 병역면탈 예방 노력
김인호 기자 2024.01.1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병무청은 연예인,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과정을 빈틈없이 검증해 병역면탈을 예방하는 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특히, 올해부터는 병적 별도관리 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의학 자문을 더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병적 별도관리 업무를 3개 광역(중부권, 남부권, 경인권)에서 전담하도록 ’24년 1월 ...
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김인호 기자 2024.01.0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법' 국회 의결
김인호 기자 2024.01.0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ž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법률안은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
행정안전부, 제주4·3사건, 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려
김인호 기자 2024.01.0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 혈육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했을 뿐 아 ...
기상청, 생명을 지키는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이제 광주·전남에도 울립니다
김인호 기자 2024.01.0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기상청은 지난해(2023년)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에서 한정적으로 시범 운영하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직접 발송 제도를 올해(2024년)는 한층 더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재난문자 ...
고용노동부, 폴리텍, 수산물 소비 및 어촌 휴가 장려 캠페인 동참
김인호 기자 2024.01.0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한국폴리텍대학은 임춘건 이사장 직무대리가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어촌 휴가 장려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9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와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의 공동 제안으로 시작됐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위축된 어촌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참여자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치안 및 재난대응시설 확충
김인호 기자 2024.01.0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행복청은 도시발전에 따라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각종 재난과 재해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치안 및 재난대비 공공청사 건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다음 달 준공예정인 어진동(1-5생활권)의 청사지구대는 도담·어진·나성·해밀동 일대를 관할하는 신설 지구대이다. 앞으로는 ...
행정안전부, 중부지역 15㎝ 이상 대설, 중대본 1단계 가동
김인호 기자 2024.01.0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늘(9일) 수도권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1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기상청에 따르면, 9~10일 수도권 5~10㎝, 강원권 5~15㎝(산지 20㎝), 충청권 5~15㎝, 전라권 ...
행정안전부, 1월 12일부터 국민불편이 없도록 정당현수막 관리
김인호 기자 2024.01.0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