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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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김인호 기자 2025.03.1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3월 19일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ㆍ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
법제처가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 정비에 앞장섭니다
김인호 기자 2025.03.1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법제처는 3월 19일, 올해 행정규칙 속 권위적 규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부정적 편견이 담긴 규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한다고 밝혔다.법제처는 그동안 법령 내의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적ㆍ차별적 규정을 꾸준히 정비해 왔으나, 체계적으로 진행된 법령 분야에 비해 행정규칙 분야에서의 정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 지휘소 방문
김인호 기자 2025.03.1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18일 오후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 지휘소(CP TANGO, Command Post Theater Air Naval Ground Operations)를 방문하여 '’25년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
행정안전부,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개편
김인호 기자 2025.03.1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일부개정안을 3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 ...
공정위, (주)챔프스터디의 강의 계약서 및 출판권 등 설정 계약서 상 불공정 약관 시정
김인호 기자 2025.03.1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챔프스터디의 '시험 대비 과정 학원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서' 및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 상 약관을 심사하여 강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7개 유형(9개 조항)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챔프스터디는 해커스 교육그룹 소속 사업자로서 ‘해커스 인강’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자격증 취득·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신규지정
김인호 기자 2025.03.1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약 3만 명의 재난안전관리 법정교육 대상자들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승강기안전 전문·특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업무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
농식품부 한농대, 사회 각층의 교양특강으로 한국 농수산업의 전인적 인재 양성
김인호 기자 2025.03.1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25학년도 신입생 5백여 명을 대상으로 졸업 후에도 사회생활에 필요한 인성과 리더십, 갈등관리 등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2025학년도 교양특강'을 운영한다.이번 특강은 3월 12일 이주명 총장을 시작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첫 특강에서는 ‘한농대 교육 방향’을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김인호 기자 2025.03.1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병역대체복무자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제외 기타 민원서류 간소화가 주요 내용이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
농식품부 농관원, 배달앱·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106개소 적발
김인호 기자 2025.03.1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 4일부터 14일까지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거짓 표시한 6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41개소에 과태료 1,255만 원을 부과했다.이번 정기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의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사전 모니터링 ...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 불편 해소… 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김인호 기자 2025.03.1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이제는 주택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운영방식을 개선합니다.
김인호 기자 2025.03.1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정부는 3월 18일 10시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심의회 위촉위원의 직무 계속에 관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는 위원장(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하여 정부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정부위원(당연직)은 재직기간 중직무를 수행하고, 위촉위 ...
법제처,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자치입법권 강화로 실현합니다
김인호 기자 2025.03.1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법제처, 지방시대위원회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법제처는 지난해 3월부터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업하여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
법제처, 첨단산업 전력수요 대응 전력망 확충 등 33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김인호 기자 2025.03.1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법제처는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33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먼저,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ㆍ지원을 확대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 ...
국토교통부,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 높인다
김인호 기자 2025.03.1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 개편안은 5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 ...
국민권익위, "시·도 교육청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 실시
김인호 기자 2025.03.1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부터 9월까지 전국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시ㆍ도교육청은 청렴한 미래세대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종 비위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직무상 갑질이나 과도한 의전 요구 등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
방사청, 2024년 정부 보안업무 평가 "최우수 기관" 최초 선정
김인호 기자 2025.03.1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방위사업청은 13일 2024년 정부 보안업무 평가에서 49개 중앙행정기관 중 1위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니다.2024년부터 실시된 국가정보원 주관 정부 보안업무 평가는 정부 보안업무 평가단에서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우수”, “양호”, “보통”, “ ...
법무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장기보호외국인에 대한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 적극 추진
김인호 기자 2025.03.1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 A씨에 대해 2025년 3월 12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했다.피퇴거자는 송환을 막기 위해 본국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신청서를 찢어버리는 등 송환 준비에 협조하지 않았고, 국내 체류 ...
공정위, (주)올에프엔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김인호 기자 2025.03.1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94백만원)을 부과했다.㈜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 가맹점주에 대하여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래 포장용기(1 ...
국무조정실, 불합리한 규제 ‘새로고침’ 국민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김인호 기자 2025.03.1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정부는 국민 불편과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규제 신설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통상 3년) 기한 도래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완화하고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국무조정실은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1,545건의 적정성에 대한 ...
농촌진흥청,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거점지역' 3기 운영 시작
김인호 기자 2025.03.1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농촌진흥청은 올해 1월 선정된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거점지역 3기’를 대상으로 축산 전문기술교육과 현장 상담을 3월 17일부터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3기 운영은 11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총 15개 지역 청년농업인 160명이 대상이다. 3기에는 1·2기(196명)때 지원했던 한우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