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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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지연된 토지보상 절차, 권익위 ‘민원조정’으로 실마리 찾다.
김인호 기자 2025.03.1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일산 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에 토지가 수용되어 대토보상을 받기로 되어 있던 토지소유자들이 사업 지연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집단민원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국민권익위는 오늘(3월 13일), 경기도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사업 ...
행정안전부, 봄철 농번기 농기계 사고에 주의하세요!
김인호 기자 2025.03.1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농번기를 맞아 겨우내 사용하지 않은 농기계를 가동할 경우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농가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농사일 대부분이 기계화되면서 농기계로 인한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3월은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로, 농기계를 본격 사용하기 전에 부 ...
인사혁신처,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확 바뀐다"
김인호 기자 2025.03.1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이 대폭 개편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
공정위, 비알코리아(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김인호 기자 2025.03.1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넛·커피 전문점 ‘던킨/던킨도너츠’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게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21억 3천 6백만원) 부과를,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잘못 제공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비 ...
해양수산부, 국적선사 궁금증 해소!
김인호 기자 2025.03.1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3월 14일 오후 2시, 부산항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외국항에서의 항만국통제(PSC) 수검에 대한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9개 항만국통제 협의체에서 점검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국적선이 출항 정지되는 상황을 예방하 ...
조달청, 조달규제 원점 재검토 '공공조달 규제리셋'추진
김인호 기자 2025.03.1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조달청은 조달청 소관 760여개 규정과 지침, MAS·우수제품·혁신제품 등 주요제도를 A부터 Z까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공공조달 규제리셋'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지난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킬러규제 혁파를 통해 인지세 부과대상 축소 등 102건의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연간 980억 ...
농식품부, '더 다양하고, 더 똑똑하게' 민관 협업으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고도화
김인호 기자 2025.03.1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가 동물보호 정보시스템(KAWIS)』 고도화(高度化) 사업을 마무리하고, 맹견사육허가관리 등 신규 기능 4종, 실시간 동물구조입양 통계 제공 등 3종의 기능개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마련한 신규 기능은 4가지로 ‘맹견사육허가 및 맹견수입신 ...
국가보훈부, 2025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14일 발대 40개 학교 참여
김인호 기자 2025.03.1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6·25전쟁을 매개로 국내학교와 유엔참전국 학교 간 교육·교류를 진행하는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국가보훈부는 14일 오후, 서울 플라자 호텔(중구)에서 강정애 장관과 국내 40개 초·중·고등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유엔참전국 글로벌 ...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 한국 과학기술미디어센터 설립 공청회 참석
김인호 기자 2025.03.1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3월 1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국 과학기술미디어센터 설립 공청회’에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한국 과학기술미디어센터 설립 필요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 설립위원회에서 주최한 자리로 과학기술계, 언론, 민간 등 과학기술미디어센터 이해관계자를 ...
고용노동부 폴리텍대학, 안전 문화 우수캠퍼스 4곳 선정
김인호 기자 2025.03.1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은 강릉, 서울정수, 인천, 대구캠퍼스를 '안전 문화 우수캠퍼스'로 선정했다.폴리텍대학은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적극 참여한 캠퍼스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연구실 안전, 산업 안전 분야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앞으로 대학에서도 청렴 강의 듣는다"… 국민권익위-호서대 업무협약 체결
김인호 기자 2025.03.1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청렴의 가치를 배우고 청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렴’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호서대학교는 12일 충남 아산의 호서대 캠퍼스에서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 국민의 데이터 주권 시대가 열린다
김인호 기자 2025.03.1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민이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쓰이도록 하여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 도입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조항이 그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3월 13일자로 시행된다. 그전에는 개별 법률에 의 ...
공정위, 연동제 및 필수품목 관련 '찾아가는 현장홍보' 진행
김인호 기자 2025.03.1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및 가맹 필수품목 제도 개선사항의 실질적인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지역 소재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실시한다.공정위는 지난 2년간 하도급·가맹 분야에서 乙의 권익 제고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원재 ...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국가기본전략(‘26-’45) 수립 착수
김인호 기자 2025.03.1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단장 : 김용수 경제조정실장겸임)은 3월 13일 14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기관․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수립에 나선다. 이번 국가기본전략은'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22.1.4)에 따라 국무조정실로 국가위원회(종래 환경부)가 이관된 이 ...
행정안전부, 대전-충남 통합 논의 간담회 개최
김인호 기자 2025.03.1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3월 12일, 14시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창기·정재근 대전충남행정통합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한치흠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정찬형 충청남도 정책기획관이 간담회를 갖고 대전-충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민관협의체는 지난 3월 10일 제3차 ...
원안위, 신한울 2호기 원자로냉각재 누설에 따른 수동정지 예정
김인호 기자 2025.03.1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한울 2호기 원자로건물 내부에서 원자로냉각재 누설이 발생하여, 이를 정비하기 위해 원자로 수동정지를 결정하고, 3월 12일 10시 30분부터 원자로의 출력을 내린다는 보고를 받았다.한수원은 이날 오전 6시 30분경 원자로건물 내부 방사선감시기에서 예비 경보 ...
행정안전부,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개선 추진
김인호 기자 2025.03.1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3월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치단체, 지방4대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조직 제도개선 TF’ 논의를 거쳐 마련 ...
공정위, 이동통신 3사의 담합행위 제재
김인호 기자 2025.03.1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이동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 ...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공동 2025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 개최
김인호 기자 2025.03.1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고용노동부 및 금융감독원은 3월 12일 퇴직연금사업자,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높아진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한자리에서 2025년도 ...
농촌진흥청, 국민 3명 중 1명 반려식물 키워 산업 규모 2조 원 추산
김인호 기자 2025.03.1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반려식물 인구와 산업 규모를 전국 단위로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반려식물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반려식물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산업 투자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조사를 진행했다. 반려식물 개념이 생긴 이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반려식물 인구수 ...